총선 교육공약 ‘재탕 아니면 후퇴’?

‘교육운동 연석회의’ 공약분석
새누리, MB정책 되풀이…민주, 대학서열 해소 뒷걸음
진보정당 고등교육 개편안, 구체이행 방안 부족 지적

교육시민단체들이 각 정당의 4·11 총선 교육공약을 분석한 결과, 새누리당은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을 되풀이했고, 민주통합당은 대학서열 해소 등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때보다 한 발짝 후퇴한 것으로 평가됐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고등교육 체제 개편을 위한 구체안을 내놨으나, 공약 현실화를 위한 이행방안을 좀더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희망네트워크 등 전국 2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12 총·대선 승리 교육운동 연석회의’는 2일 서울 대학로 흥사단에서 각 정당의 총선 교육공약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은 총선 공약으로 △고교 무상·의무교육 단계적 확대 △저소득층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 △다양한 <교육방송>(EBS) 맞춤 프로그램으로 사교육 부담 완화 △국가장학금 추가지원 및 학자금 대출이자 인하 △취약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증설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확대와 이비에스 맞춤 프로그램은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교육현장에서 이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새누리당 교육공약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와 구분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공립대와 정부의존형 사립대 정원을 전체 대학 정원의 80% 이상으로 확대 △반값등록금 실현과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고교 무상·의무교육 추진 △의무교육기관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연석회의는 “지난해 지방선거 때 점진적 대학평준화를 위한 구체적인 그림인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방안을 제시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이 방안을 빼고, ‘국공립대 연합체제’라는 이름으로 허술한 방안만 제시해 놨다”며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일반계고 전환 등 고교평준화 체제 복귀에도 미온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서울대를 포함해 전국 국공립대 26곳을 하나의 거대 대학 체제로 통합해 신입생을 공동 선발하고 졸업 학위도 공동으로 주면서 점진적으로 대학 평준화를 추구해가는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를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다. 통합진보당은 이에 더해 △특목고와 자사고를 2013년부터 일반계고로 전환해 고교 평준화로 복귀 △교원 증원 통해 2015년까지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20명으로 감축 등의 공약을 추가로 내놨다. 진보신당은 △모든 학교의 혁신학교화 △유아교육 2년 의무교육화 △인문계·전문계 통합 중등학교 설립 등을 추가로 제시했다. 연석회의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한국 교육의 새로운 체제를 출범시키는 것을 기본 뼈대로 하고 있다”며 “이 공약들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할 이행방안과 경로를 수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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