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유일한 ‘총장 직선 국공립대’…정부 간선 압력에 4년째 갈등

17일 김재호 부산대 교수회 회장(왼쪽)과 안원하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따라 대학본부가 직선제를 폐지하려는 것에 반대하며 부산대 본관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부산/김광수 기자 [e-mail]

교수 투신 부산대, 무슨 일이…

17일 부산대 고현철(54) 교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에는 교육부의 집요한 총장 직선제 폐지 압박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학교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직선제 사수 공약으로 총장 당선
교육부 “지원 삭감” 압력에
이듬해 공약 뒤집어

교수회 210일 농성…총장 불신임결의
김총장 “직선제 유지” 약속 서한
교육부 압력 커지자 다시 “없던 일로”

학교쪽 학칙개정 착수 밝혀
교수들 6일부터 번갈아 단식농성

국공립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직선제를 유지하던 부산대는 2011년 10월 총장 직선제 유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4년 임기의 총장에 당선된 김기섭 총장이 이듬해 간선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히면서 학교 쪽과 교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교육부가 2012년 1월 “국립대학이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지 않으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사업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금을 대폭 삭감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자 김 총장이 태도를 바꾼 것이다.

부산대 교수회는 김 총장의 방침에 크게 반발했다. 2012년 8월29일부터 이듬해 3월28일까지 210일 동안 총장실 부속 접견실 점거 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해 12월 총회를 열어 직선제 유지를 결의했다. 서울대 등 전국 40여곳의 국공립대학은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해 사실상 ‘백기투항’을 했지만 부산대는 교수회의 반대로 유일하게 직선제를 유지해왔다.

김 총장과 교수회의 갈등은 올해 더욱 커졌다. 교수회와의 협상을 거치면서, 교직원들한테 보낸 서한 등을 통해 직선제 유지를 여러 차례 약속했던 김 총장은 올해 6월 교육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직선제 포기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4일 “차기 총장 후보자를 간선제로 선출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약속한 총장 직선제를 지키지 못해 다시 한번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부산대 교수회는 지난 6일부터 김재호 교수회장이 부산대 본관 앞에서 교육부의 총장 간접선거 요구 중단과 부산대 대학본부의 간접선거 규칙 개정 철회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일부 교수들도 날마다 번갈아 단식에 동참하고 있다.

부산대 대학본부 쪽은 “직선제로 총장 후보를 추천하면 교육부가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을 하지 않을 테고 그렇게 되면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지방대학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교육부의 재정지원마저 끊기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다.

김재호 교수회장은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국공립대 총장 직선제는 대학의 자율성 보장과 학문의 자유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진정한 가치를 지키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북대 등의 사례를 보면 간선제로 추천을 해도 교육부가 대통령한테 임용 제청을 한다는 보장도 없다”고 반박했다.

권진헌 전국 8개 거점국립대학교 교수회 연합회 상임회장은 “부산대 교수들이 직선제를 사수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는 것을 지지한다. 20일 제주대에서 거점국립대 교수회 연합회 총회를 열어 부산대 교수회 지원 방안과 총장 직선제 투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고 교수의 투신 소식에 교육부는 매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부산대의 ‘총장 간선제 전환’ 학칙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됨에 따라, 올해 연말 차기 부산대 총장 선거는 간선제로 치러질 것으로 예상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부산대 내부에서 총장 선출 방식을 두고 갈등이 지속되는데다 교수회장의 단식 농성 등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자 사태 전개를 주시해왔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부산대는 교수회가 학칙 무효소송을 제기해 몇 년째 끌어오다 대법원 판결로 결론이 났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