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국정교과서…유신시대로 돌아가는 박근혜 정부

당정 ‘단일 국사교과서’ 도입 가닥
12~13일 발표 가능성 높아

전국 466개 시민단체가 모인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회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 동시 시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다양한 손팻말로 국정화 중단을 촉구하는 뜻을 알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정부와 여당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강력한 저항과 반대여론을 무시한 채 국정교과서 도입을 강행하는 쪽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다. 교육부는 이르면 오는 12~13일께 국정화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퇴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오는 13일 국정교과서 도입을 발표하는가”라는 질문에 “방향은 맞다”고 국정화를 사실상 인정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도 “단일 통합교과서를 만든다는 입장은 명확하고, 그 주체가 교육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은 ‘단일국사교과서’로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감사가 끝난 뒤인 12일 또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13일께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교과서 국정화엔 ‘퇴행적’ ‘시대착오적’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일제강점기 때까지도 검정제로 발행되던 국사교과서가 국정으로 바뀐 건 유신 시절이었다. 그러다 민주화의 영향으로 2011년이 돼서야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검정제가 도입됐다. 검정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인정 및 자유발행 제도를 준비해도 모자랄 판에 정부·여당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 돌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국정제를 근간으로 교과서를 발행하는 나라는 북한과 방글라데시 및 일부 이슬람 국가 정도뿐이다. 이밖에 경제적으로 어려워 민간에서 교과서를 편찬할 능력이 없거나, 내전중인 나라, 일부 독재국가 정도만이 국정제를 유지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17개국은 자유발행제를, 4개국은 인정제를 택하고 있다. 검정제를 근간으로 한 나라는 13개국으로 그마저도 멕시코와 터키는 초등학교만 국정이고, 중·고교는 검정과 자유발행 중심이다.

김경욱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