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땐 검인정제 일본에 역사왜곡 따져도 안 먹힐것”

국정화 방침 논란 확산

전문가 “일, 국정화는 후진국
자신은 선진적 검인정제 국가 인식
출판사 재량이라는 주장 강화할것”

“독립운동사 대폭 축소하면서
위안부 문제 어찌 지적하나” 비판

국정 한국사 교과서를 도입하면 국내에서 역사 교육이 정치 도구화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대외적으로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과서 국정제가 국익에도 반한다는 취지다.

이신철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교수는 7일 “한국이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면 검인정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01년 ‘후소샤 교과서 역사 왜곡’ 파문 이래 왜곡된 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한국 정부에 ‘명백한 오류라 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검정) 제도상 수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이 교수는 “이같은 일본의 입장은 국정화보다 검정제가 선진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자신들은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선진적 국가지만 한국은 국정제를 하는 후진적 국가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며 “한국이 2002년까지 유지했던 국정제를 다시 도입할 경우 일본의 이같은 입장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한국 역사 교과서 내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요구에도 ‘출판사 재량의 문제’라며 방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 정부와 역사학계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의 역사왜곡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온 취지가 퇴색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정용욱 서울대 국사학과 교수(한국역사연구회장)는 6일 역사교육연대회의 주최로 열린 긴급토론회에서 “한국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시도하면서 일본 정부의 역사 교과서 왜곡을 비판하고 그 비판에 국제사회의 동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근 고시된 2015 역사과 교육과정 내용이 독립운동사를 대폭 축소하고 임시정부 정통성을 부정하는 등 역사왜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이런 한국 정부의 비판이 정당성을 얻을 수 있겠냐는 것이다.

역사 해석의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동아시아 지역의 대결적인 역사인식이 고착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다. 유엔(UN)의 ‘문화적 권리 분야에 대한 특별조사관의 보고서’는 “역사교육 정책에서 민족주의적 정치 의제 혹은 기득권의 단일한 시각을 촉구하면 공동체 간 또는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원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다”고 적고 있다.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다. 이 교수는 “국정제에선 국가주의의 입장에서 상대를 바라볼 밖에 없다. 대화를 통한 역사문제 해결은 어려워지고 한국 학생들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