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내…정부, 교과서 국정화 고시 강행

3일 새벽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대학생과 노동당원들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철회를 요구하며 밤샘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명진 기자 [e-mail]

황교안 총리 오전 11시 발표
야당 등 항의농성 강력 반발

박근혜 정부가 결국 3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고시를 확정 발표하기로 했다. 지난달 12일 국정화 방침 발표 이후 반대 여론이 찬성을 크게 앞지르고 있고 20일 동안의 행정예고 기간에 이의제기가 쇄도했으나, 정부는 여론을 수용하는 대신 오히려 예정보다 고시 일정을 앞당기는 속도전을 선택했다.

교육부는 3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 교육 정상화 관련 발표’를 하겠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2일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으로 발행하는 내용의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한 뒤 2일 밤 12시까지 여론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교육부는 애초 접수된 의견 검토 시간을 고려해 5일 관보에 국정화 방안을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고시를 이틀 앞당긴 것이다.

국정화 고시 의견수렴과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20일 동안 팩스와 우편으로만 국민들의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 내내 팩스가 불통이라는 민원이 폭주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박홍근·유인태 의원 역시 이날 팩스가 불통이라며 세종시 교육부 청사를 방문해 40만명이 동참한 국정화 반대 의견서와 반대 서명지를 전달했다. 박홍근 의원은 교육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민감한 현안일수록 최종 결정 전에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행정예고 제도를 만든 것인데 정부는 (행정예고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국정화를 염두에 둔 행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저녁부터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교과서 국정화 고시에 항의하는 농성에 돌입했으며 3일 예정된 본회의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전정윤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