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찬 기준·필진 공개 ‘뇌관’…국정화 논란 ‘끝이 아닌 시작’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난항 예상

박근혜 정부가 3일 예정보다 이틀 앞당겨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확정 고시하면서 ‘국정 교과서 속도전’을 예고했다. 그러나 편찬 준거 마련부터 집필진 구성 및 공개까지 사회적 논란이 될 쟁점들이 즐비해 2017년 3월 중·고교 현장에 실제로 배포되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오늘 집필기준 등 발표 예정
황교안 회견이 ‘가이드라인’ 될 듯
‘우편향’ 지침 논쟁 불가피

이달 중순까지 20~40명 집필진 구성
대표 필진만 공개 ‘꼼수’ 예고
이기동·신형식·최몽룡 등 거론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해 11월 중순까지 집필진을 구성하고 학계의 명망 있는 우수 학자와 교사를 모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달 말부터 집필작업에 돌입해 2017년 3월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 교과서를 현행 검정 교과서에서 국정 교과서로 바꿔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국정 교과서 집필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4일로 예정된 국편 기자회견에서 발표된다.

향후 국정화 과정에서 최대 쟁점은 ‘집필진 공개’와 ‘편찬 준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날 ‘투명성’을 강조하며 국정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일부 시안이 나오면 그때그때 인터넷에 올려 전문가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투명성의 핵심인 집필진 공개에는 유보적이다. 학계에서는 기존에 국정화에 찬성했던 이기동 동국대 석좌교수, 신형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이외에 고고학자인 최몽룡 서울대 명예교수 등이 대표 집필진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와 국편은 “20~40명 규모로 집필진을 구성하고, 역사학자와 정치·경제 전문가 및 노·장·청,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겠다”는 계획을 여러차례 밝힌 바 있다. 황 부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철저한 집필진을 중심으로 예전에 우리 검정 교과서 때에 비해 두배 이상 되는 집필진이 투입될 예정이고, 그분들이 충분한 독자성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영 교육부 차관은 “모든 집필자를 공개하게 되면 집필자들이 집중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을 중도적으로 보완하는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진보는 물론 상당수 중도·보수 역사학자와 역사교사들마저 국정 교과서 집필 불참을 선언하자, 교육부가 ‘우편향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집필진 명단을 아예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황 부총리 역시 지난달 27일 “집필진은 우선 5~6명이 모여 집필에 착수하고, 대표 집필진은 이름을 내어 알리겠다”며 “나머지 집필진 전부를 언제 어떻게 알려드리느냐는 국편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

검정 교과서의 ‘집필 기준’에 해당하는 국정 교과서의 ‘편찬 준거’ 역시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편찬 준거는, 황교안 총리의 3일 기자회견 내용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황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표현한 것을 ‘문제 사례’로 제기했다.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와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줄기차게 ‘1948년 8월15일 건국절’ 주장을 해온 것과 같은 주장이다. 황 총리는 현행 검정 교과서의 ‘북한 관련 서술’ 부분을 또다시 문제 삼기도 했다. 그는 “남북간 38선의 잦은 충돌이 6·25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처럼 교묘하게 기술했다. 일부 문제집은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사상이 무엇인지를 묻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정 교과서 편찬 준거에서 북한 관련 서술 부분이 더욱더 보수적으로 기울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