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정교과서 교사용 교재, 논란 큰 ‘위안부 12·28합의’ 정부입장 위주로 편파 기술

‘2015개정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 공개
12·28 한일합의 정부 입장 중심 서술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 '대한민국 수립'
삼국통일 이후는 ‘남북국 시대’로 기술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고교 한국사’. 노웅래 의원실 제공.

교육부가 내년 3월부터 학교현장에서 사용될 국정 역사 교과서의 교사용 교재에 일본군 ‘위안부’ 관련 ‘12·28 한일합의’를 다루며 정부 쪽 입장만을 기술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 교재는 1948년 8월15일도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기술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받아 13일 <한겨레>에 공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교수·학습자료-고교 한국사’를 보면, ‘대한민국의 발전과 현대 세계의 변화’ 단원에서 독도 영유권 분쟁, 간도협약 및 동북공정,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등을 다루며 ‘위안부’ 문제를 10여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위안부’ 용어 바로알기, 소녀상이 상징하는 바, 김학순 할머니의 용기, 수요집회, 국제사회의 결의안 등을 소개했다. 하지만 여전히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12·28 한일합의에 대해 “2015년 12월28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서 합의가 이뤄졌다. (중략) 합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국민의 감정도 개선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432쪽)라고 기술하고 있다. 또 ‘한일 외교 장관회담 결과 알기’라는 코너(456쪽)에 12·28 한일합의에 대한 일본 외교장관의 입장을 전면 게재한 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었는지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하고 내용을 적어보자”라는 학습활동을 제시했다.

노 의원은 “12·28 합의는 ‘위안부’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명백하게 반대한 상황에서 이뤄졌는데도, 국민 감정 개선 방안만 고민하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려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교사용 교재에 실린 예문이 교과서에도 실렸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외교장관의 입장만 게재하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외교부 누리집에서 찾아보라고 한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정교과서와 관련해 최대 논쟁점 중의 하나인 1948년 8월15일의 성격 규정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정부 입장대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교재는 삼국통일 이후 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국시대는 발해와 통일신라가 양립했던 시대를 뜻한다. 이 교재는 삼국과 통일신라, 발해를 다루는 ‘고대국가의 발전’ 단원에서 신라의 삼국통일 이후를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이라고 표현하고, “남북국 시대를 이끈 인물”, “남북국의 대외교류” 등을 소개하며 “삼국 및 남북국 시대에 제작된 무덤 형태 분석하기”, “삼국과 남북국을 대표하는 불교 문화재 뽑고 ‘나의 고대 베스트 문화유산 3’ 설명하기” 등을 학습활동 사례로 제시했다.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지난달 3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에서 “국정교과서에서 통일신라시대를 남북국시대라고 서술했는데 이는 1948년 이후 현재 상황은 제 2의 남북국 시대가 되고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격”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이 교재는 ‘현대사’에 대한 기술이 없이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제를 끝으로 책을 마무리해 실제 국정교과서에서 현대사 부분의 비중이 축소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