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교과서, 다음 달 28일 공개

교육부, 인터넷으로 현장 검토본 공개
한달간 교사 의견받아 내년 1월 확정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정 역사교과서가 다음 달 28일 공개된다.

교육부는 “11월28일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별도 누리집에 이(e)북 형태로 공개할 계획”이라며 “예정대로 교과서 집필진 명단도 함께 공개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정교과서는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로 현장검토본은 교과서 완성본이 나오기 앞서 각계 의견을 듣기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의 교과서를 말한다. 교육부는 현장 검토본 공개 이후 12월 말까지 한 달가량 시민 등 현장 교사들의 의견을 받아, 2017년 1월 최종본을 확정하고 3월에 전국 6000여개 중·고교에 배포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공개할 새 역사교과서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지난해 9월23일 새 역사교과서에 적용되는 ‘2015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을 고시하며 뉴라이트 계열에서 주장해 온 건국절 사관이 담긴 ‘대한민국 수립’을 못 박았기 때문이다. 새 역사교과서가 공개됐을 때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집권을 기술한 부분도 논란거리다. ‘독재’보다는 ‘산업화’에 초점을 둬, 장기집권을 정당화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교육부의 ‘2015개정 교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 2(최종본)-역사과 교육과정’의 ‘현대세계의 전개’ 부분의 성취 기준에는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와 ‘민주화 운동’을 서로 갈등 또는 대립 관계로 파악하기보다는 함께 진행돼 온 것임을 이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교육과정 시안 개발연구는 역사교과서 개발 기준으로 이런 내용이 반영돼 서술될 가능성이 커, 박정희 정권의 장기집권을 미화하는 내용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이다. 기존 교육과정인 2007년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에는 이 대목이 “박정희 정부는 조국 근대화를 기치로 내걸고 독재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학생, 지식인, 종교계, 야당 등은 연대하여 박정희 정부에 저항하였다. 이후 1980년 신군부 정권의 독재에 맞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으며 오늘날 우리 정치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에 접어들고 있다” 등으로 독재에 초점을 맞춰 기술돼 있다.

새 역사교과서는 박정희 정부와 함께 이승만 정부의 과를 축소하고 공을 과대 포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삼국통일 이후 시대인 ‘남북국시대’의 기술과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서술 등도 논란거리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