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매달리는 청와대, 발빼는 교육부…28일 검토본 공개

교육부 “다음달까지 의견 수렴 뒤 결정”
청와대, “국정화 철회 없다” 입장 고수
28일 현장검토본 공개 예정

박근혜 정부가 강력한 반대 여론에도 28일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강행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사실상 국정화 철회 입장을 밝힌데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가 진행되면서 청와대의 국정장악력은 급속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국정교과서는 철회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오후 1시2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와 함께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완성본에 앞서 의견 수렴을 위해 제작하는 시안 형태 교과서)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25일 공개된 편찬기준을 보면, 국정교과서에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이라고 표현하고, 박정희 정부 ‘새마을운동’의 의미를 강조하는 내용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부총리는 국정 역사교과서 공개를 하루 앞둔 27일 기자들과 만나 “(국정 역사교과서를) 시범학교에 적용하거나 국·검정을 혼용하는 방법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초 내년 3월 학교 현장에 (국정교과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책 방향이었지만, 적용 시기는 현재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일단 12월23일까지 (국정교과서에 대한) 의견 수렴을 들어보고 학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은 내년 3월에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겠다고 했던 애초 입장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2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해서도 “28일 현장 검토본을 공개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국정 교과서를) 적용할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사실상 국정화 철회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런 교육부 움직임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김용승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지난 26일 이준식 부총리를 만나 국정화 추진 방안을 협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28일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교육부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안을 마련해 청와대에 보고하기로 했다”며 “국정화 철회는 사실이 아니다. 이 부총리와 김 수석 면담에서도 철회 문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은 계속 유지하되 교육부의 검토안을 보고 다시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국정화 문제는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뜻을 교육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부총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철회할 가능성은 없다. 철회하면 무슨 고민을 하겠나”라고 말해 복잡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국정화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교육부가 반목하고 충돌하고 각을 세우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라고 진화에 애썼다.

박 대통령의 국정화 의지는 여전한 것으로 보이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국정화 반대 여론 등을 고려하면 국정 역사교과서가 제대로 정착될지는 불투명하다. 더욱이 박 대통령에 대한 정치권의 탄핵 절차가 가시화하고 있고, 특검 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국정화 동력을 다시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교육부가 다음달 23일 현장 적용 방안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일단 시간을 번 뒤, 정국 추이와 여론의 향방을 지켜보며 국정화 철회 수순을 밟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김경욱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