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초고 “친일, 일 강요로 불가피” 궤변

국사편찬위원회, 초고 검토의견서 분석
이승만 장기집권 ‘우수한 리더십’ 표현
새마을운동도 공적만 편향되게 서술
노골적 친일·독재 미화 시도 확인
국편, 검토 뒤 2025건 수정 요구
특위 “학교서 사용 힘든 불량품 수준”

국정교과서 집필진들이 원고본(초고)에서 “유신헌법이 민주화운동의 헌법적 근거가 됐다”는 등의 기술을 했을 뿐 아니라(▶관련기사: <한겨레> 12월1일치 10면) 친일 행위는 일본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이뤄졌다고 서술하려다가 국사편찬위원회(국편)에 의해 제동을 걸린 사실이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1일 국편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교과서 원고본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원고본 내용은 적혀있지 않고 해당 페이지와 ‘수정권고사항’, ‘이유 또는 근거’가 적혀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국편은 중학교 <역사2> 원고본의 친일파 서술에 대해 “현재의 서술은 일부 유력자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일제의 일방적인 강요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다분함. 친일행위의 자발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필요”라고 지적하고,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에 적극 협력한 일부 한국인의 친일 반민족행위가 있었음에 유의한다’는 편찬기준을 근거로 제시했다. 집필진들은 친일 논란이 있는 작곡가의 작품을 민족독립 의지의 표현으로 기술하려다 지적당하기도 했다. 국편은 “안익태의 ‘한국 환상곡’ 작곡을 민족독립 의지의 표현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검토 필요, 친일 논란이 있으므로 서술에 신중할 필요”라고 의견을 냈다. 광복 이후 한반도의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집필진들의 서술은 국편으로부터 “광복 이후 경제생활의 어려움을 남북한 산업 시설의 편중성, 식량문제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인 기술자의 (자국) 귀환 등으로 설명하는 것은 부적절”이라는 지적을 당했다.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도 부정적 부분을 최소한으로 서술하려다 국편으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았다. 국편은 “3·15 부정선거에 대해 내부무·경찰 동원 등 정부 개입과 반대시위의 요구사항을 명시할 것”을 지적하고, 그 이유로 “3·15 부정선거에 대한 이승만 정부의 책임을 명백히 하지 않으면 4·19혁명과 이승만 대통령 하야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3선 개헌과 장기집권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의 훼손에 대한 문제이지 이승만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로 국한시킬 수 없음”이란 의견을 냈다.

집필진들은 또 박정희 정부 시절을 ‘유신 체제의 탄생’이란 제목으로 미화하고, 새마을운동에 대해 성과만 기술해 수정요청을 받았다. 고교 <한국사> 원고본에 대해 국편은 “탄생이란 소주제명을 수정하고, 독재라는 표현을 분명히 명기할 것”, “장기집권에 따른 독재화로 민주화 시련 과정을 보완 서술할 것”, “새마을운동의 성과뿐만 아니라 한계도 지적할 것” 등을 요구했다. 집필진들은 중학교 <역사2>에서 1997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파업’을 거론해 국편으로부터 수정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밖에도 검토보고서에는 “학계에서 통용되는 용어로 보기 힘듦”, “중학교 원고와 동일함”, “기존 교과서의 자료를 이용하지 말 것” 등의 의견이 다수 반복된다. 중학교 <역사> 원고본에 대해 국편은 “고등학교 한국사(미래엔) 250쪽의 문단과 매우 유사해 표절의혹이 제기될 수 있음”이란 지적도 했다.

이 검토보고서는 지난 5월 국편 연구관 24명이 시대별 6개 분야로 나뉘어 각 4명씩 맡아 작성했다. 중·고교 세 권의 검토의견은 총 2025건에 이른다. 더민주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 처음 제작된 교과서에는 친일·독재미화 성향이 더 노골적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검토의견에서 2025건을 지적받았다는 것은 아무리 고쳤다고 해도 이 교과서가 학교에 사용하기 어려운 불량품 수준임을 증명한 것”이라 강조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