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운명 이번주 판가름…‘1년 유예론’ 솔솔

교육부 27·28일께 현장적용 방침 발표
2018년으로 적용 미루는 방안 힘 실려
장관고시만으로도 유예 가능해

지난달 28일 공개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의견 수렴이 지난 23일 마감되면서 교육부가 오는 27~28일께 역사교과서 국정화 현장적용 방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절차를 밟고 있는 만큼, 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미루는 방안인 ‘1년 유예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3일까지 받은 국민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27일이나 28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국민 담화 형식 등을 통해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 방향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교육부 안팎에서는 내년 3월로 예정돼있는 국정교과서 도입을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면 당장 국정화를 강행하는데 따른 거센 비판을 피할 수 있고, 국정화를 당장 폐기하지 않았다고 강변할 여지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실무를 담당해 온 박성민 교육부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22일 새누리당 의원들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역사교과서 토론회에서 “국정교과서 폐기는 절대 있을 수 없다”면서도 “이것(국정화)은 금방 이뤄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시행 연기를 시사하기도 했다.

이 방안은 절차상으로도 별도의 국무회의 의결 없이 장관 고시만으로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한 국·검정 혼용 등에 비해 간단하다. 내년 초 장관고시를 수정한 뒤 2월께 기존 검정교과서를 인쇄배포하고 3월부터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큰 혼란도 없다.

국정화 철회를 주장하는 야당 의원들이 1년 유예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점도 교육부로서는 고려대상이다. 야당 의원들은 1년 유예는 사실상 국정화 철회로 보고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