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적용 방침 27일 발표…‘1년 유예’ 유력

인명진 새누리 비대위원장 “시작부터 잘못”
야 3당에 ‘개혁보수신당’ 유승민도 반대 뜻
반대여론 거세 내년 도입 사실상 물 건너가
“국정화금지법으로 완전히 폐기시켜야” 지적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국정화에 대한 거센 반대 여론에 야 3당은 물론 여당 비대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내년 3월 국정 역사교과서 학교 현장 도입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교육부는 27일 국정교과서 현장 적용 방침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 교과서 적용 시기를 1년 미루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인명진 비대위원장은 2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었는데, 현장에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64%가 (국정교과서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 아닌가”라며 “이런 정책은 시작 자체가 애당초 잘못된 것”이라고 국정화 폐기를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을 공개한 뒤 지난 23일까지 현장 교사와 국민들의 의견을 별도의 누리집을 통해 받았다. 이준식 부총리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접수된 여론을 보면 부정 평가가 63%”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이날 <기독교방송>(CBS)와의 인터뷰에서도 국정교과서 등을 언급하며 “그동안 국민들의 생각과는 동떨어져 있는 정책방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지 않으면 새누리당 혁신을 말할 수 없다”고 말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정책 변경을 시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일찌감치 당론으로 국정화 폐기를 주장해왔다. 27일 창당하는 개혁보수신당(가칭)의 중심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국정화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역사교과서를 만들어 단일화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국정교과서를 단일 교과서로 모든 학교에 강요하는 건 처음부터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여야 주요 정당의 핵심 인사들이 모두 국정화 반대에 나선 모습이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강하고 여당 지도부에서도 국정화 철회 요구가 나오면서 당초 내년 3월부터 국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도입하려고 한 교육부의 방침은 강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를 실제 학교 현장에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등에 관련된 방안을 확정해 27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교육부 안팎에서는 학교 현장 적용 방식으로 국정교과서 도입을 1년 미루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1년 유예 방침’은 완전한 철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차기 정권에서 국정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현될 여지가 있다. 조한경 전국역사교사모임 교과서연구팀장은 “1년 유예는 여전히 국정화 불씨가 살아 있기 때문에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에서 벌여놓은 일은 현 정부가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1년 유예 방침을 발표하면 국회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안을 통과시켜 국정화를 완전히 폐기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