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폐기 않고 ‘혼용’ 꼼수

교육부, 2018년부터 국·검정 혼용
내년에는 희망 학교 시범사용
야3당 “국정화 금지법 조속히 통과”
이준식 부총리 해임 건의도 추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해온 교육부가 내년에는 희망하는 학교에 한해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고 2018년부터는 각 학교가 국정과 검정 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는 ‘국·검정 혼용’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면적인 ‘국정화’ 방침은 사실상 철회했지만 ‘박근혜표 교과서’는 포기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교과서 폐지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긍정 평가도 있어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함께 사용하는 방안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년에는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하고 다른 학교는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018년에는 각 학교가 국정교과서와 새 교육과정에 따라 개발된 검정교과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에 대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적용 시점을 다른 교과목과 동일하게 2018년으로 1년 늦추기로 했다. 또 2018년에 쓸 검정 역사교과서를 새로 개발해야 하는데, 남은 시간이 1년 남짓인 점을 고려해 현행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1년6개월로 되어 있는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야당과 교육감, 교육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과 전국 13개 교육청, 485개 교육시민단체가 연대한 ‘국정교과서 폐기를 위한 교육·시민사회·정치 비상대책회의’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요구는 명확히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국정화를 중단하라는 것이었는데 교육부 발표는 국민을 속이는 ‘꼼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며 “이준식 부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를 추진하고, 의견수렴 마지막날 국정화 찬성 의견이 폭증한 배경에 조작 의혹이 이는 만큼 교육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조사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