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검정’교과서도 부실 우려…집필시간 1년도 안돼

2018년 국·검정 혼용 대비 새 검정교과서 개발
출판사 “1년 안에 집필·심의·수정·인쇄 못마쳐”

‘대한민국 수립’ 규정한 2015 교육과정도 문제
“교육부, 부실 집필 유도하려는 악의적 의도” 비판

교육부가 2018학년도부터 중학교 <역사>와 고교 <한국사>를 국·검정 혼용해 사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당장 2018년 사용할 검정교과서 개발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발기간이 1년도 안돼 시간이 촉박할 뿐 아니라, 새 검정교과서의 기준인 ‘2015 역사과 개정 교육과정’(이하 2015 교육과정)이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출판사들이 아예 개발을 포기하거나, 만들더라도 부실교과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교육부는 ‘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 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조항을 고쳐 국정과 검정 중 학교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달 27일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 발표에 따른 후속 조처 중 하나다. “검정을 실시할 경우 교과서 최초 사용 시기의 1년6개월 이전에 공고해야 한다”는 조항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한을 달리할 수 있다”로 바꿨다. 이는 2018학년도 3월까지 1년2개월께 남은 현 시점에서도 검정교과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작해도 검정교과서 개발을 위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출판사들의 입장이다.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교육부에서 집필에 희망하는 발행사(출판사)는 사전 준비하라는 공문이 와 8개의 검정교과서 발행사들에게 전달했다”며 “하지만 교육부의 국검정 혼용 방침 발표 뒤 시간도 얼마 안됐고, 남은 기간도 넉넉지 않아 출판사들이 개발을 할지 포기할지 논의 중에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발행사 중 한 곳인 ㄱ출판사 관계자는 “집필, 심사, 수정, 인쇄 등 최소 1년6개월이 걸리는데 지금부터 시작해 1년 안에 해내는 것이 가능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2015 교육과정을 따를 경우 ‘제 2의 국정교과서’가 나올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2018년 검정교과서는 2015 교육과정과 이에 따른 편찬기준에 맞춰 집필해야 한다. 하지만 2015 교육과정은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대한민국 수립’으로 써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ㄱ출판사 관계자는 “개발을 위해선 집필진부터 구성해야 하는데, 검정교과서 필자들 중 2015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에 동의하시는 분이 거의 없다”며 “‘대한민국 수립’이란 단어에 대부분 동의를 못하기 때문에 집필진 꾸리기가 쉽지 않다. 만들어도 형식만 검정이지 내용은 국정교과서와 똑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판사들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국검인정 구분 수정 고시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에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를 통해 의견을 모아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육훈 독산고 역사 교사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2015 교육과정 적용년도를 2020년으로 수정고시해야 한다. 먼저 새로운 교육과정을 만들고, 검정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한 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정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우 전국역사교사모임 회장은 “국정교과서도 개발기간이 짧아 비판을 받았는데 검정교과서도 그렇게 만든다면 똑같이 부실교과서를 만들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육부가 상황을 뻔히 알면서 부실 집필을 유도하려는 악의적 의도를 갖고 국·검정 혼용을 강행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