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국정교과서 심의본 비공개 논란

“의견 수렴해 완성도 높여야”
야권·시민단체 공개 요구에
교육부 “최종본 아니라 못해”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검정 혼용 방침을 밝힌 교육부가 이번에는 초등학교 1, 2학년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의 수정·보완본을 비공개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야권과 교육시민단체는 “완성도 높은 교과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최종본이 아닌 만큼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최근 수차례 초등학교 1, 2학년 국어와 초등 통합교과서(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심의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나 교육부가 거절했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 공개를 요구한 ‘심의본’은 현장검토본 공개 이후 학교현장 교사들과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교육부가 수정·보완한 교과서로 국정교과서를 발행하기 직전 단계의 최종 감수·심의본이다.

이들이 심의본 공개를 요구하는 이유는 초등학교 1, 2학년 국정교과서 집필 기간이 넉 달에 불과했기 때문에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학교 국어 등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은 2015년 10월 집필진이 꾸려진 뒤, 불과 넉 달만인 지난해 2월 완성됐다. 집필 기간이 짧아 졸속으로 만들어졌다고 비판받는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도 집필진 구성 뒤 현장검토본 완성까지 1년이 걸렸다.

교육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심의본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면 공개를 거부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지금은 개발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의 김은정 선임연구원은 “4개월 만에 교과서가 만들어지면서 국어 시간에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배우는 시기에 수학 교과서에는 문장을 쓰도록 돼 있는 등 문제가 많았다”며 “현장에 교과서를 보급하기에 앞서 현장검토 의견을 반영해 수정한 심의본을 공개하는 것이 완성도 높은 교과서 개발을 위해 중요하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심의본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