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미화 국정교과서’ 끝내 유지

교육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 공개
박정희 미화하고 친일파 행적 축소 여전
검정교과서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술 허용

박근혜 정부가 박정희 정권을 미화하고 친일파 행적을 축소했다는 비판을 받은 현장검토본과 큰 차이가 없는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31일 공개했다.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도 그대로였다. 탄핵안의 국회 의결로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파산 선고를 받은 정권이 끝까지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 교과서’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영 교육부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28일 현장검토본 발표 뒤 받은 의견 가운데 중학교 <역사 1> <역사 2>에 310건, 고등학교 <한국사>에 450건 등 모두 760건의 수정 의견을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최종본에서 수정된 760건은 통합 임시정부의 안창호 직책을 잘못 쓴 것과 같은 명백한 사실 오류를 바로잡거나 일부 서술을 보완한 정도로, 현장검토본의 주요 내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서술이 대표적이다. 유신체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전혀 늘지 않았고, 산업화와 경제성장 과정을 높이 평가하는 서술방식도 그대로였다. 고교 <한국사> 기준으로 분량도 9쪽(‘장면 정부의 경제 개발 계획’ 서술에 포함된 부분 제외)이나 돼 현장검토본과 동일했다. 친일파의 친일 행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점도 여전했다.

교육부는 2018년 국·검정 혼용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사용할 검정교과서 집필기준도 공개했다. 특히 ‘건국절 사관’을 반영했다는 이유로 대다수 역사학자·교사들의 반대에 부딪쳐온 1948년 8월15일 표현과 관련해 ‘대한민국 수립’을 강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존 정부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이는 검정교과서 집필거부 선언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국·검정 혼용을 진행하려는 고육지책이자 역사학계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꼼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처음으로 공개된 국정교과서 편찬심의위원 12명에는 위원장인 이택휘 전 서울교대 총장을 비롯해 김호섭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이기동 한국학중앙연구원 원장, 강규형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국정교과서 집필진과 유사하게 대체로 보수 편향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사학)는 “교육부의 최종본 발표로 그동안 정부가 국정교과서 제작에 열을 올린 이유가 결국 ‘박정희를 위한 박근혜표 효도 교과서’ 만들기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탄핵심판을 기다리는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교육부의 행태에 국민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동섭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어 “당은 국정교과서 금지법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