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오는 10일까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을 받기로 한 당초 방침을 깨고 신청기한을 15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 마감 이틀 전까지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단 한 곳도 없자, 어떻게 해서든 신청 건수를 늘리기 위한 궁여지책이다.
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설명은 궁색했다. “현재 각급 학교가 방학중이라 (연구학교 신청을 위한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데 시간이 촉박해 연구학교 신청 일정을 연장해 달라는 일선 학교들의 요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방학기간이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을 터다.
기간 연장 방침을 처음부터 밝힌 것도 아니다. 그는 회의 초반 업무보고를 하면서는 “10일까지 신청을 받고 15일에 최종적으로 연구학교를 지정하겠다”고 설명했다. 거짓말이 들통난 것은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보낸 ‘연구학교 추가 연구과제에 대한 수정사항 안내’ 공문을 공개하면서다. 공문에는 응모 기한을 당초 10일에서 15일로 닷새 미루고, 연구학교 지정도 17일로 연기하겠다고 돼 있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이 부총리는 “어제 오후에 관련 보고를 받았다”면서도 “공문 시행(발송)은 안한 줄 알았는데, 실무자들이 해버린 것 같다”고 답했다. 거짓말이 들통나자 실무자들 책임으로 돌린 것이다.
이 부총리는 연구학교 신청 기간을 연장한 이유로 둘러댄 “일선 학교들의 요청”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는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학교 명단은 해당 학교쪽에 (연구학교 신청 철회) 압박이 들어갈 수 있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하며 학교 핑계만 대는 셈이다.
신청 건수에 대해서도 말을 바꿨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연구학교를 신청한 학교가 “아직 한 곳도 없다”고 했다가, 오후 질의에서 “연구학교를 얼마나 신청했는지 파악한 바가 없다”고 둘러댔다. ‘연구학교 신청 0건’ 등의 보도가 이어지자, 마감 이틀 전까지 신청현황을 파악해보지도 않았다는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들이댄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에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며 지난해 수많은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치르게 한 이 부총리가 오락가락 태도를 보이며 국·검정혼용을 추진한 데 이어, 연구학교 지정을 두고서도 거짓 해명을 일삼으며 국정교과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는 학생들의 미래가 달린 교육 정책을 책임지는 부처의 수장이다. 한 번쯤 말과 행동이 정직한 교육부장관의 모습을 보고 싶다.
김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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