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연구학교 0곳’이 전교조 때문이라는 교육부

“교육청·전교조가 학교에 압박…신청 방해”
안창호 기술 등 오류 지적엔 “낙인찍기”

박근혜 정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을 희망하는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시·도 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때리기에 나섰다. ‘편향·불량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외면받는 현실은 무시한 채, 연구학교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원인을 교육청과 전교조 탓으로 돌리며 이데올로기 문제로 몰고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서울·경기 등 일부 시·도교육청과 전교조를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가 단위 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 제재방안으로 “학교에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시민단체가 학교에 압박을 가하는 행위가 있을 땐 학교의 정상적 운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 등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는 학교가 전체 (중·고등)학교의 20%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한 곳만 신청하더라도 연구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달 31일 최종본 공개 이후 학계와 교육·시민단체가 도산 안창호 관련 기술 등 명백한 사실 오류들을 지적한 것에 대해서도 ‘낙인 찍기’라고 폄훼하며 “학교의 교과서 선택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변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이 부총리 외에도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과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도 함께 참석했다. 국정교과서 문제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그러나 이 부총리의 이날 담화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대부분의 학교가 내부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국교원대 부설고와 충북대 부설고 등 교육부 산하 국립고에서조차 이달 초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만장일치로 연구학교 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국립고인 경북대 사대 부설고도 지난 9일 학교운영위를 열어 자발적으로 연구학교 신청을 거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들과 전국 485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서울시교육청, 전교조 등은 이날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거나 성명을 내어 “정부가 연구학교 신청이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현실은 은폐하고 엉뚱하게 교육청과 전교조, 시민단체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