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 망령’ 국정교과서 폐기, 문 대통령의 교육개혁 1호 될까

지금 당장할 수 있는 작은 공약부터 실현
시행령과 교육부 장관 고시 개정으로 가능
교육부 누리집서 역사교과서 배너 없어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31일 오후 국회에서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최종본 발표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교과서 폐기와 연구학교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강창광 기자 [e-mail]

국정 역사교과서 폐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행할 수 있는 첫 교육 공약으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발간한 정책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를 보면,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의 네번째 공약으로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교육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가 나와 있다.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는데 나아가 △역사교과서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법률로 금지하고 △중·고등학교 입시와 관련 없는 과목부터 점직적으로 교과서 자율발행제를 추진하며 △교육과정개정위원회를 설치해 교과서 국·검·인정제 결정의 교육민주성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박근혜 정부의 상징과도 같다. 해방 이후 1950년대 중반 제1차 교육과정이 제정·시행될 때부터 역사교과서는 검정제로 발행되다가 3차 교육과정이 적용된 1974년 국정 단일본으로 바뀌었다. 유신체제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사교육은 민족 가치관 형성의 핵심교과이므로 학생들에게 올바른 사관을 심어주기 위해 국정교과서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는 2015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재국정화’ 방침을 확정하면서 내세운 ‘올바른 역사관과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과 일맥 상통한다.

국정 역사교과서는 집필과 편찬 과정에서도 비판을 받았다. 집필진 명단과 편찬기준을 모두 ‘비공개’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전국역사교사모임이 역사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해보니 응답자 844명 가운데 98.8%(831명)가 “국정화는 잘못된 정책이므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67%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교육부는 ‘2017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중·고교에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면 적용한다’는 애초 계획을 철회했다. 대신 2017년 3월부터 희망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교과서를 시범 사용하고, 2018년 3월부터는 학교 희망에 따라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국·검정 혼용제’로 바꿨다. 하지만 연구학교 공모 결과, 희망 학교는 전국에서 단 한 곳(경산시 문명고)에 그쳤다. 이마저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대로 국정 역사교과서 사용이 중지된 상태다.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는 시행령(교육용 도서에 관한 규정)과 교육부 장관 고시(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인정구분 고시)를 개정하면 가능하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검정 혼용제를 검정제로 되돌리는 것은 국회 입법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 새 정부의 의지에 따라 별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공식누리집에서 ‘국정교과서 연결 배너’는 이미 없어졌다.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는 성명서를 내어 “더불어민주당은 역사학계와 ‘국정 역사교과서 완전 폐기와 역사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며 “초등 교과서를 포함한 국정 역사교과서 제도를 완전 폐지하고 바람직한 미래 역사교육을 논의하는 기구를 신설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공약대로 폐기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