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완전히 없앤다

지난 5월 국정교과서 공식 폐지 뒤
역사 교육과정·집필기준도 개정키로
새 검정교과서 2020년부터 적용 결론

교육부는 ‘대한민국 수립’ 등 논쟁적 표현이 담긴 역사과 교육과정(2015개정 교육과정)을 다시 쓰고 집필기준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2018학년도 적용을 목표로 만들어지며 졸속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새 검정 역사교과서도 충분한 집필 시간을 확보해 2020학년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한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의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내년 1월까지 ‘역사과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다시 만들고 이후 검정 역사교과서를 새로 개발해 2020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권영민 교육부 동북아교육대책팀장은 “현재 개발 중인 검정 교과서가 기존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따라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의 연장선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며 “새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반영한 검정 교과서를 다시 개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교과서는 지난 5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지시로 2년6개월 만에 공식 폐지됐다. 그러나 교육부가 역사교과서 집필의 기반인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을 개정하지 않아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검정 역사교과서를 쓸 때 기준이 되는 기존 교육과정에는 1948년 8월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수립’으로 쓰는 등 친일을 미화하거나 독재를 옹호할 소지가 있어 역사학계에서 개정을 요구해왔다.

교육부는 지난 6월 초부터 한 달간 역사학계, 현장 교사, 출판사,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후속 조처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8일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직접 역사학계 원로들을 만나기도 했다. 교과서 검정심사를 맡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는 140여건의 의견을 분석한 뒤, 새 검정 교과서의 적용 시기를 2020년으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이달 말에 교육과정 총론 부칙을 개정한다.

역사교육계는 환영했다. 도면회 대전대 교수(역사문화학)는 “검정교과서 적용시기를 2019학년도로 할 경우, 교육과정을 바꿀 시간이 없어 집필기준만 손봐 급히 교과서를 써야 한다. 하지만 기존 교육과정은 심각한 문제가 있어 집필기준만 바꿔서는 안 되고 교육과정 전반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왕호 대일고 역사 교사는 “내년 1월 교육과정 확정고시까지 남은 5개월은 교육과정을 새로 쓰기에 넉넉한 시간은 아니지만, 기존 교육과정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원점부터 재검토해 뉴라이트 사관이 반영된 흔적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김미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