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충안 없다”던 교육부 급선회…수능 개편 논란 자초

수능개편 1·2안 비판 쏟아져도
“확정해야” 주장하다 결국 유예

이 총리 “절대평가 단계적 도입을”
개편안 발표 되기도 전 혼선 키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개편안 적용 1년 유예를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중장기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내년 8월까지 2022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백소아 기자 [e-mail]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개편이 우여곡절 끝에 1년 뒤로 미뤄지며, “(수능) 절충안은 없다” 등 주장으로 혼선을 빚은 교육부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교육부가 수능 절대평가 도입 방향을 발표하기도 전에, “(절대평가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한다”며 사실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낙연 국무총리의 발언도 오해를 살 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지난 8월10일 수능 개편 시안을 절대평가 도입 범위에 따라 1안과 2안으로 나눠 발표했다. 1안은 국어·수학 등을 뺀 4개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한다는 내용, 2안은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수능과 크게 다를 게 없는 1안에 견줘 2안은 ‘변별력 약화’를 빚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교육계에서 나왔다. ‘교육부가 사실상 1안으로 확정한 것’이라는 추측성 전망이 뒤따랐다. 이런 혼란에는 이낙연 총리가 교육부의 수능 개편안 발표 직전(8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수능 절대평가의) 단계적 확대를 제안했다”고 밝힌 것도 한몫을 차지했다.

교육부는 개편안을 발표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며 22일까지 4차례에 걸쳐 수능 공청회를 열었다. 1안과 2안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1안과 2안을 보완해 아예 새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교육부는 그때마다 “절충안은 없다”며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다. 수능 개편안 발표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여러 교육 전문가의 주장에는 “대입 3년 사전예고제 등을 고려할 때, 수능 개편안 확정을 8월31일 이후로 늦추는 것은 불가능하다”(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 8월22일)고 반박했다.

교육부가 ‘수능 개편 유예’로 태도를 바꾼 것은 수능 개편안 확정 발표일인 31일 직전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 교육 공약 가운데 하나인 ‘수능 절대평가 전환’도 불과 며칠 사이에 정확히 1년 뒤로 미뤄졌다. 교육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31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가) 부실한 수능 대책을 국민 소통 없이 밀어붙이려는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혼란을 조장한 대입제도 관련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