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0여년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학 쏠림 심각…‘공영형 사립대’는 언제

【사학법 재개정 10년, 사학비리의 현주소】
10여년간 사립대학에 재정지원 몰아준 정부
국공립대 재정지원 비율 13년 사이 큰 폭 감소
예산 부풀려 편성 등 회계 투명성은 ‘제로’
“사립대학 예산 관리감독 철저히 해야”

상지대 옛 재단이 복귀한 뒤인 2014년 4월 강원도 원주시 상지대 교정에 재단을 규탄하는 펼침막이 걸려 있다. 류우종 기자 [e-mail]

사립대학이 지난 10년간 학교 돈을 횡령·유용한 금액이 3107억원에 이르는 등 사학의 재정 건전성과 투명성은 ‘바닥’ 수준인데도,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국공립대학보다 사립대에 쏠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형 사립대 등 사학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의 ‘주요 대학재정지원사업 국공립·사립 지원 현황’(2004~2017) 자료를 보면, 2004년 교육부의 국공립 대학과 사립대학 지원 비율은 각각 5 대 5였다. 당시 총 4823억원 규모였던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국공립대학에 2370억원(49%), 사립대학에 2453억원(51%)이 배분됐다. 하지만 정부는 그 이후 13년간 사립대에 대한 지원 비중을 68%(2016년)까지 높였다. 특히 대학재정지원사업이 2017년 1조892억원으로 규모가 커지면서, 사립대가 지원받는 금액은 2004년 2453억원에서 올해 7554억원으로 세배 가까이 늘었다. 올해 9개의 대학재정지원사업 총액을 기준으로 국공립대와 사립대 지원 비중은 3 대 7 수준이다.

반면, 사학의 회계 투명성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4년제 사립대학들의 결산을 분석한 결과, 예산편성 시점보다 돈이 남아 이듬해로 넘긴 이월금이 크게 늘었다. 이월금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사립대가 예산을 부풀려 편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의원실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2016년 사립대학 재정 이월금 현황’을 보면, 지난해 154개 4년제 사립대가 쓰지 않고 남긴 이월금은 7062억원에 이르렀다. 2015년엔 5224억원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학의 건전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정과제로 내세운 ‘공영형 사립대’ 정책은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지원을 하는 대신 사학은 설립자나 대학법인이 지닌 운영권의 일부를 내려놓으라는 취지다. 교육부는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지난 9월부터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다. 내년 2월에 나올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에 준하는 기능과 구실, 책무를 함께 부여한다는 밑그림이 이미 나온 만큼 현재 진행 중인 정책연구를 통해 공영형 사립대의 선정 기준이나 지원 규모 등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향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