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혜택 첫 사례는 한국인”…민주시민교육으로 ‘난민 갈등’ 해법 찾을까

경기도교육청 ‘민주시민교과서’ 난민 문제 등 다뤄
학교 교육과정에 ‘사회 갈등’ 숙의하는 태도 포함
독일의 ‘시리아 난민 수용’도 민주교육에서 비롯돼
교육부 다음달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 내기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해 2014년부터 활용 중인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의 내용 일부. 지구촌 시대의 공감과 연대를 다루며 ‘난민 문제’에 대한 토론을 제안하고 있다.

“유엔 설립 후 최초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한국의 난민’이었습니다. 유엔 한국 재건단(UNKRA)은 구호 물품 지급뿐 아니라 집 없이 사는 한국 피난민을 위해 집을 지어 주었고, 노천 영어 교습소를 열어 학구열에 불타 있는 피난민 학생들에게 영어를 비롯한 각종 학문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남수단, 시리아 등지의 수많은 사람들, 우리도 그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습니다. (중략) 당신이 난민이 된다면, 하루 아침에 모든 선택들은 삶과 죽음에 직접 관련된 문제가 되어 버립니다. 어느 누구도 난민이 되기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Q1. 난민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Q2. 국가가 자국민의 이익을 위해 난민을 꺼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교과서> 내용 일부 발췌

국내 학생들 가운데 학교에서 난민 교육을 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 정규과목 교과서가 ‘난민’을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국내에 난민 문제를 다루는 교과서는 2014년 경기도교육청이 제작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교과서’가 유일하다. 이 교과서는 유엔 설립 뒤 최초로 도움을 받은 사람이 ‘한국의 난민’이었음을 알려주며 누구나 난민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이 교과서로 ‘선택과목’을 개설한 학교는 지난해 현재 8곳에 불과했다.

예멘 난민들의 제주도 입국으로 촉발된 난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시민교육이 난민 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 갈등을 해결할 방안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김원태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자문관은 “2015년 시리아 난민 문제로 유럽이 떠들썩했던 때 독일이 국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아 100만 난민을 수용한 ‘독일의 기적’은 이들이 어린 시절부터 ‘정치교양’이란 교과 과목을 통해 높은 정치 의식을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한국의 사회 수업은 교과 과정만으로 민주시민을 양성하기 어려운 구조로 짜여져 빠른 시일 내에 정규 교육과정에 민주시민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은 1970년부터 ‘정치교양’을 초·중·고 필수과목으로 두고 50년 가까이 학교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해오고 있다.

교육부 역시 학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 요구에 맞춰 “갈등 예방과 사회 통합을 위해 책임있는 시민의식을 갖춘 민주시민을 양성하겠다”며 늦어도 8월 중순께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계획’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2022년 민주시민교육을 정규과목에 편성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안착돼 효과를 내는데 2~3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서둘러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민주시민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권 후반으로 가면 동력을 상실하게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 민주시민교육은 1990년대 초부터 추진돼 왔지만, ‘이렇게 민감한 주제를 학교 수업에서 다뤄야 하느냐’는 일부 반발에 부딪혀 번번히 좌절돼 왔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징검다리교육공동체 곽노현 이사장은 “사회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을 익히도록 교육 과정을 고쳐, 학생 시절부터 난민 문제 등 각종 사회 현안에 눈을 뜨고 책임있는 시민으로 자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춘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