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7월3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보일 배문고 국어교사
[한겨레 사설] ‘공평과세·조세정의’ 기대 못 미친 ‘세법 개정안’
정부는 매년 이맘때쯤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정부가 내년에 추진할 주요 경제정책을 세제 개편을 통해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30일 ‘2018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정책을 목표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연 정부가 밝힌 공평과세와 조세정의 원칙에 충실했는지 의문이 든다.
무엇보다 올해 세법 개정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개편이 애초 예상보다 많이 후퇴했다. 부동산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고 집값을 안정시킬 수단으로 기대됐으나, 결과는 ‘종이호랑이’에 그쳤다. 다만 ‘보완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 현재 시가의 60~70% 수준인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일이다. 국토교통부가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 기회마저 날려버려서는 안 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가 없던 일이 돼버린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위가 기준금액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으나, 기획재정부가 끝내 거부했다. ‘조세 저항’에 밀려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를 포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근로·자녀 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저소득 노동자는 물론 영세 자영업자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 소득분배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매년 3조원가량 세수가 줄어드는 데 반해 찔끔 늘어나는 종부세를 제외하면 추가 증세가 거의 없어 내년 세수가 3조원 넘게 감소한다. 세수가 줄어드는 세법 개정안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이후 처음이다. ‘부자 감세’가 아니라 ‘서민 감세’가 원인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저출산·고령화 대책 등 재정 지출이 필요한 곳이 많은 상황에서 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니다.
세법 개정안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어중간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조세재정 정책이 큰 그림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지향하는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분명히 보여주고 이를 위해 누구에게 얼마큼 세금을 더 걷어 어디에 쓸 것인지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재정개혁특위가 하반기에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거쳐 중장기 조세재정개혁 개편안과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라고 한다. 더 늦춰서는 안 될 과제다.
[중앙일보 사설] 암울한 경제, 안일한 정부
경제가 암울하다. 투자와 생산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기업 심리도 꽁꽁 얼어붙어 향후 전망 역시 어둡기 짝이 없다.
어제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5.9% 감소했다. 올 3월부터 4개월 연속 내리막이다. 설비투자가 4개월간 연이어 움츠러든 것은 2000년 이후 18년 만이다. 산업생산 역시 -0.7% 역성장했다. 지난 3월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4, 5월 두 달 동안 반짝 플러스로 돌아서더니 다시 주저앉았다. 같은 날 한국은행은 “7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5로 1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BSI가 100보다 작으면 실적이 전달보다 나빠졌다는 기업이 많다는 뜻이다.
경제가 어두운 터널을 벗어날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8월 전망 BSI는 89.2로 1년 반 새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자동차를 비롯한 한국의 주력산업은 무역전쟁이라는 태풍에 맞닥뜨렸다. 반도체가 버티고 있다지만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중국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가 발등의 불이다. 설비투자 위축은 시차를 두고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실제 2000년 9~12월 4개월 연속 설비투자가 뒷걸음질치자 이내 일자리가 증발했다. 그해 11월부터 이듬해 2월 사이에 취업자 수는 110만 명이나 감소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의 판단은 안일하기만 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경제 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산업생산이 2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회복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오판이었다. 4, 5월 증가세였던 산업생산은 6월에 다시 곤두박질쳤다. 경제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한 치 앞을 제대로 내다보지 못하고 낙관론을 펼쳤다.
그제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도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일으키려는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여기에 5년간 약 15조원을 들이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소득 주도 성장’에 따른 후유증을 땜질하는 대증요법일 뿐 경제를 성장시켜 일자리를 늘리는 근본적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일자리 정부’에서 일자리가 쪼그라드는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다급해진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등이 대기업들에 “일자리를 늘려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과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통해 기업들을 압박한다. 일관되게 시장친화적 정책을 펴고 법인세를 내려 기업 투자를 끌어낸 미국과는 180도 다르다.
이미 친노조-반기업의 소득 주도 성장으로 고용절벽이 현실화됐다. 이제 기업들이 몸을 사리면서 투자절벽까지 눈앞에 어른거리고 있다. 이대로 가면 한국 경제 전체가 절벽에 몰릴 판이다. 경제를 성장시키는 유일한 처방은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제라도 규제를 확 풀고 고용의 유연성을 늘려 기업들의 운신의 폭을 확대해야 한다. 누가 뭐래도 일자리를 만드는 주역은 기업이다.
[추천 도서]
[키워드로 보는 사설] 조세지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정 집단한테 세제상의 혜택을 제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예산상의 모든 지출이 직접지출이라면 세제상의 특혜를 통한 지원은 간접지출이라는 점에서 조세지출은 예산지출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각종 형태의 조세 감면이 조세지출의 대표적인 예다. 조세지출은 매년 정기국회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통제를 받는 재정지출과 달리 감시·견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일단 이 제도를 확대하면 혜택을 받는 대상의 반발 때문에 다시 줄이기도 쉽지 않다. 복지 정책성 조세지출을 대폭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연재사설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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