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스쿨미투’ 대응 위해 시민조사관 20명 위촉

성인권 시민조사관, 담당장학사 함께 ‘스쿨미투’ 조사
교육감·여성단체 공동운영하는 핫라인도 개설
“스쿨미투 발생부터 종료까지 정확하게 안내할 것”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노원구 서울북부교육지원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용화여고 학생들의 창문운동을 오마주한 행위극을 하고 있다. 용화여고는 졸업생들이 교사의 성폭력을 고발한 뒤 재학생들이 창문에 ‘#Me Too/ #With You/We Can Do Anything’ 문구를 붙이며 함께 스쿨미투 운동에 참여했다. 백소아 기자 [e-mail]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등에 강력히 대처하고자 ‘성인권 시민조사관’ 20명을 위촉한다. 또 교육감과 여성단체가 핫라인([e-mail])을 공동 운영하는 등 ‘스쿨미투’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학교 내 성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담당장학사와 시민조사관이 함께 참여해 조사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조사관은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고 관련 경력이 5년 넘은 전문가 집단에서 위촉한다. 사건이 발생한 뒤 3개월 동안 학교의 재발방지 계획도 모니터링한다.

‘스쿨미투’를 고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처음 전수조사를 할 때에는 이전처럼 무기명으로 설문조사를 하되, 희망자에 한해 기명으로 교육감과 여성단체가 함께 운영하는 핫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후 전수조사한 사항을 ‘스쿨미투’ 대책반과 시민조사관이 공동분석해 감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처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의문을 불식시키고자 ‘스쿨미투’ 발생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을 가정통신문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학교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교직원의 성희롱·성폭력을 교육청에서 직접 조사하고 사안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의결하는 등 징계를 강화한다. 피해학생에 대해선 심리치유나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평등 교육도 사례 중심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다. 내년부턴 교육청 안에 학교 성평등전담팀을 조직해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전담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촛불 이후 투명성, 공공성, 관계의 평등성을 요구하는 흐름이 ‘스쿨미투’로 이어지고 있다”며 “거대한 문화운동의 흐름에 있는 ‘미투’ 운동에 부합하는 성평등한 학교문화 정착을 위해 모든 학교가 적극적으로 함께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다해 양선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