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주의 비판 ‘명문대 진학 장학금’…지자체 8곳 “유지하겠다”

지난해 인권위 “학벌 차별” 의견 표명
지자체 73% 폐지 또는 폐지 검토중

서울대학교 정문. <한겨레> 자료사진

학벌주의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아 온 이른바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유지해 온 지방자치단체 30곳 가운데 22곳이 해당 장학금을 없애거나 폐지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이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30곳에서 받은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제도 개선 요청 공문’ 답변 자료를 보면, 특정대학·학과 진학 장학금을 폐지했거나 폐지가 확정된 곳이 13곳(43.3%), 연구 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뒤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밝힌 곳이 9곳(30%)이었다. 앞서 지난해 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학교와 학과 진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하는 것으로 학벌에 의한 차별소지가 있다”며 관련 지급기준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후 애초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지급하던 지자체 38곳 가운데 8곳이 해당 장학금을 폐지했지만 30곳은 인권위 의견표명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장학금을 유지한 바 있다. 이번에 이 30곳 가운데 22곳이 폐지 혹은 적극 개선 의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관련 기사: 명문대와 의대생만 장학금 주는 지자체 장학재단…인권위 “차별”)

하지만 영월군, 증평군 등 8곳은 올해도 ‘명문대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은 “지자체들이 지역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데에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지역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역에 정착하려는 다수로 장학금 수혜범위를 넓혀 지역 정착을 유도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학벌 차별의 신호를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