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정원 4:6 유지…지방대 몰락 쏠림 막는다

교육부 ‘대학 구조조정·혁신 지원’ 전략

9일 오전 폐교된 전북 남원 광치동 서남대학교 공학동 토질실험실 기자재들이 널부러져 있다. 남원/김명진 기자 [e-mail]

수도권 대학 충원율 올해 99%
비수도권 92%…격차 계속 커져
5개 권역 나눠 유지충원율 관리
폐교나 정원감축 지역 집중 차단

교육부는 20일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하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비율을 현행 4대 6을 유지하는 선에서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서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권역별로 차등한 평가 기준에 따라 하위 30~50% 대학엔 정원 감축을 권고하기로 했지만, 자칫 비수도권 정원이 대폭 감축돼 지역 균형이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날 교육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대학 입학 단계에서 수도권 일반대 집중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일반대의 입학인원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4.8%에서 2015년 36.8%, 올해 40.4%로 높아졌으며, 2024년에는 41.9%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대학 유형별 충원율 역시 수도권 일반대가 99.2%로 가장 높다. 이에 견줘 비수도권 일반대는 92.2%, 수도권 전문대는 86.6%, 비수도권 전문대는 82.7%로 낮아진다. 이런 상황을 계산에 넣지 않고 대학 구조조정을 진행하면 유지충원율 등에서 불리한 비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정원 감축이나 폐교 등이 집중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지역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쇠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지역의 한 대학교 학생들이 중앙도서관에 들어가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이에 교육부는 지금까지 대학 구조조정에서 비켜나 있었던 수도권 대학도 앞으로는 최대 50%까지 정원 감축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유지충원율 점검도 수도권,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나눠서 진행한다. 정원 감축 여부를 가를 유지충원율 기준은 권역별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해서 최대한 비수도권을 배려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목표 아래 정원 감축 규모를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은 불가피하지만 지역균형발전이란 가치를 외면하진 않겠다는 얘기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을 부추긴다는 평가를 받는 정원 외 전형은 순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 대학들이 이른바 ‘총량 관리’를 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부실대학 퇴출과 정원 감축 등 직접적인 구조조정 방안 이외에도 대학들이 ‘평생직업교육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재직자 특별전형 대상자를 현재 특성화고 졸업생 가운데 3년 이상 재직자에서 일반고 졸업생 가운데 5년 이상 재직자로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는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 전문가 “현실적으론 최선책”
일부에선 “실현 가능성 크지 않아”

교육계 전문가들은 우선 권역별로 나눠 수도권 대학과 비수도권 대학의 정원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지방의 중소 규모 대학들에만 정원 감축의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학령인구 감소를) 전체 대학의 과제로 끌고 가겠다는 기조 변화가 크다”며 “현실적으로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년 5월 현 정부의 임기가 종료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방안의 실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명숙 배재대 교수(교육학)는 “한계대학의 폐교 절차나 정원 축소에 대한 의지 표현이라는 의미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보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이 평생학습 수요자를 받아들여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기능을 전환하겠다는 교육부 계획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강명숙 교수는 “재정 지원이나 무상 교육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지, (학교의) 형태만 바꾼다고 실질적으로 학생 충원이 되진 않기 때문에 등록금 수입이 줄어드는 걸 보전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정원 상지대 교수(경제학) 역시 “취지는 좋지만 아직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다”며 “시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건 환영하지만 대학 운영에 큰 도움은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김지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