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물대는 교육결손 보완방안…“저학년 집중하고 핀셋 지원해야”

교육부, 이달말 ‘교육회복 종합방안’ 늦장 발표
정의당 정책위 “코로나 이후 세학기째…그간 뭐했나”
전문가 “초등 저학년·교육 취약계층 집중 지원을
지역아동센터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 참고할만”

서울의 한 중학교 모습. 이정규 기자 [e-mail]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통해 등교 축소·원격수업 장기화로 교육결손이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당국의 대책은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학기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교육부는 ‘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을 국가적 의제로 설정하고 이달 말에야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계와 전문가들은 교육부의 뒤늦은 대응에 대해 비판하면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교육부는 2학기부터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동시에 올 하반기부터 ‘교육회복 종합방안(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맞춤형 지도 △정서·사회성 회복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과 활동 △취업·진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학생과 다문화학생 등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도 마련해 교육 회복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실무협의체인 ‘교육회복 추진 준비단’을 발족해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대책과 세부 방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학습 등 교육결손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이후 세 번째 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도 교육당국에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이미 2019년 ‘기초학력 지원 내실화 방안’이 나왔던 만큼 기존 정책을 재탕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내어 “원격수업이 미래교육이라고 치켜세우더니 결과는 학습결손으로 돌아왔다”며 “교육부가 지난해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받은 것은 늦어도 4월로 추정된다. 그동안 종합방안을 왜 마련하지 못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교육 취약계층과 초등학교 저학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되, 학생 개개인의 필요에 맞는 ‘핀셋 지원’을 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영식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습결손이 가장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이다. 문제는 이들이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조차 파악을 못 한다는 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간제 교원·외부 강사를 충원해 읽기와 기초연산 능력을 올려주고 장기적으로 학교 안에 학습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한 ‘보편적 학습 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교육정책학)도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기초학력 미달 학생을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저학년 단계에 물량과 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학교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협력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교육지원청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대학생 멘토링’ 사업 등을 본떠 학생과 마을교육공동체를 연결해주는 구실을 할 수도 있다”고 짚었다.

‘핀셋 지원’ 등을 위해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과밀학급을 그대로 둔 채 전면 등교와 교육결손 회복을 제대로 이뤄내기는 어렵다”며 “교사가 한 명 한 명의 흥미와 학습수준을 파악하며 배움을 돕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한다. 이달 말에 발표한다는 ‘교육회복 종합방안’에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감축할 계획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은 이유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