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중단 청소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발표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2일 지난해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교육청에 요청한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자료 제공 요청’건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경기가 어려울수록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최근 교육청이 예산부족을 이유로 차상위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바로 위의 저소득층) 자녀 2,894명을 급식지원 대상에서 제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11일 ‘광주교육복지 문제점-굶는 학생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주제로 ...
교과서 겉모습이 확 달라진다. 교육부는 세련된 참고서나 일반도서에 익숙해진 학생들의 시각에 맞춰 초·중·고 교과서의 외형을 바꾸겠다고 11일 밝혔다. 개선의 핵심은 고급화와 자율화. 본문의 종이질을 일본 교과서 수준으로 고급스럽게 하면서, 무게는 가볍게 만든다. 이렇게 되면 교과서 10권을 가방에 넣고 ...
이번 학기부터 각 고등학교는 학력평가 내용과 기준, 평가문항을 공개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시·도교육청 담당장학관 회의를 열어, 학업성적 관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학업성적과 관련된 교수·학습계획, 평가계획, 평가내용, 평가기준, 평가문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싣도록 했다. 학부모나 ...
새 사립학교법이 처음 도입하는 사립대학 평의원회에는 교수·직원뿐만 아니라 학생도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또 재산을 횡령했거나 돈을 받고 교직원을 채용한 사학 임원은 시정요구 절차 없이 곧바로 해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0일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
사이버대학들은 앞으로 알선업체를 통해 학생 모집을 해서는 안 된다. 9일 교육인적자원부는 전국 17개 사이버(원격) 대학의 부실한 학사관리를 바로잡기 위해 ‘원격대학 학사운영 관리지침’을 고등교육법상의 일반 대학 수준으로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바뀐 지침을 보면, 사이버대학들은 앞으로 입학 전...
![[필진] 서울대 넘어서기, 죽음의 트라이앵글(3)](http://img.hani.co.kr/imgdb/thumbnail/2006/0412/1144832266_114482573692_20060412.jpg "[필진] 서울대 넘어서기, 죽음의 트라이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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