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명예훼손’ 박래군 무죄…집시법 위반은 사회봉사 명령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 김봉규 선임기자 [e-mail]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 ‘인권재단 사람’ 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집시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4일 박 소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파기환송 전 원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는 적법하고 평화적이어야 하며 다른 법익과 조화도 고려되어야 한다”라며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유족을 위로하면서 진상규명을 통해 참사 재발방지와 안전사회를 위해 여러 활동한 것이 인정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소장은 2015년 기자회견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해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거 아닌가‘ 등의 발언으로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2015년 4월 집회 신고를 하지 않고 세월호 관련 추모제와 문화제를 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집시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봤으나, 대법원은 지난 3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세간에 널리 퍼져 있는 의혹을 제시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명예훼손 혐의를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날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사회봉사 160시간’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박 소장은 지난달 공판에서 “사회봉사 명령은 범죄 피해 배상, 속죄의 기회 제공, 근로정신 함양, 자존감 회복, 건전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다. 저의 30여년 인권운동을 부정하는 결정으로 모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동안 피고인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여러 안전사회 건설 위해 소중한 활동을 해온 점은 기록에 의해 인정된다”면서도 “사회봉사 명령 기능과 취지, 공동 피고인으로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상임집행위원)에 대해 이미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부과된 점을 고려해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 뒤 박 소장은 “언제부터인가 정치적 사건에 대해서도 사회봉사 명령이 부과되기 시작했다. 시국사건, 인권활동이 다른 형사범죄와 동일하게 취급당해 모욕적”이라며 “재상고 여부는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