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해결은커녕 젠더 갈등에 편승해 반사 이익 노리고 있다”

국민의힘이 쏘아올린 ‘여가부 폐지’ 논란에 일침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차관은 ‘여가부 폐지론’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가부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를 거론하면서 “이런 분들이 우리 여성가족부가 없다면 어디에서 이런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을까”라며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최근 정치권의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 논쟁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일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 대표까지 나서 거들며 논란이 커지자 유감을 표한 것이다.

여변은 8일 성명을 내어 “최근 일부 대선주자들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며 부처로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고,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하며 “젠더 갈등을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오히려 젠더 갈등에 편승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고자 꼼수를 부린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변은 이어 “정치권이 여가부가 남녀갈등을 조장하는 부처라는 일부 견해에 동조해 부처 자체를 없애겠다고 나선 것은 여가부에 대한 몰이해에 근거한다”며 “여가부가 담당하는 저출산 문제, 다문화가족 문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문제는 남녀 문제이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전부가 풀어야 할 숙제”라고 강조했다.

여변은 그러면서 “여가부는 양성평등실현을 기치로 출범해 그동안 성폭력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착취물 삭제 서비스 제공 등 각종 범죄 피해자 지원 정책을 펴왔고, 디지털성범죄자 지원 업무와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단체로부터 ‘다른 국가에 모범이 될 정도’라고 그 성과를 평가받기도 했다”며 “양육비 이행법 추진, 여성의 일·가정 양립 추진 등은 여가부가 아닌 다른 부처가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여변은 “현재 여가부 역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여가부 폐지로 해결될 사안이라기보다 여가부 역할 개선 등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여가부 폐지에 반대하며, 여가부가 남녀 양성 모두를 위한 부처로 거듭나고 아동과 여성, 가족에 관한 정책을 확대해 나가는 데 어떠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