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민의힘 ‘조현병’ 발언은 인권침해”…재발방지 권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 강화…사회적 혐오 재확인”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이 지난해 12월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제한 토론에 초선의원 전원이 참가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 공동취재사진단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의 ‘집단적 조현병'이라는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정신장애인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국민의힘에 인권교육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13일 공개한 결정문을 보면, 인권위는 국민의힘 대표에게 조현병 당사자와 가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을 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지난 2월1일 국민의힘 초선의원 31명은 성명에서 북한 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을 향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 아니라면 집단적 조현병이 아닌지 의심될 정도”라고 언급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등은 “해당 발언에 극심한 모멸감을 느꼈다. 정치권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폄하하기 위해 특정 질환이나 장애에 관한 용어나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특정 질환이나 장애를 혐오하거나 비하하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며 2월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조현병 당사자를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들의 발언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권리협약에 반해 장애인과 장애인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조장하는 말과 행동은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말과 행동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혐오와 부정적인 편견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는다”며 “특히 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장에서의 국회의원의 발언은 조현병에 대한 사회적 혐오와 낙인을 재확인시키는 것이며, 조현병 당사자에 대한 모욕과 멸시적 표현의 선례가 된다”고 지적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