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백운규 전 장관 ‘배임교사’ 불기소 권고”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이 18일 오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검찰 관계자들과 함께 청사 내부로 들어가던 중 추가 입장 표명을 위해 다시 출입문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 ’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백 전 장관 불기소와 수사중단’을 수사팀에 권고했다.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 전문가들로 꾸려진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어 약 4시간30분 동안 논의한 끝에 백 전 장관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