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예정자, 여성 과반…법관 향한 ‘검찰 엑소더스’ 여전

대법원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올해 법관 임용예정자 가운데 여성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정 경력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뽑기 시작한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2013년 이후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일반 법조경력자 중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임명동의 대상자 157명의 명단을 최근 공개했다. 이 가운데 여성이 82명(52.2%)으로 남성 75명(47.8%)보다 7명 더 많았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된 뒤 처음으로 여성이 남성을 앞지른 것이다. 지난해 여성 법관 임용예정자 비율은 올해보다 약 17%포인트 낮은 35.5%(155명 중 55명)였다.

여성 법관 비율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0년 전체 법관 1674명 가운데 여성은 142명으로 8.5%였지만, 2005년 14.7%(2156명 중 318명, 2010년 24.4%(2550명 중 621명), 2015년 27.8%(2851명 중 794명), 2017년 29.3%(2997명 중 879명)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처음으로 30%(2914명 중 888명)를 넘어섰다.

검사가 법관으로 대규모 전직하는 이른바 ‘검찰 엑소더스’ 현상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이어졌다. 2013년 법조일원화 제도 도입 이후 법원으로 자리를 옮긴 검사는 해마다 1∼3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2018년 4명, 2019년 7명에 이어 지난해 15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도 현직 검사 11명이 법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로스쿨 졸업자는 79명으로 사법연수원 수료자 78명보다 1명 많았다. 출신 직역별로는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 출신이 8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 변호사 26명, 재판연구원 22명, 검사 11명,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5명, 재판연구관 5명 등의 순서였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