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라임 술 접대’·‘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검사들 징계 청구

검찰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대검찰청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피의자인 김봉헌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검사 3명과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을 빚은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라임 사태와 관련해 이른바 ‘술 접대’ 검사 3명과 진 검사의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20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이들의 징계 여부를 논의했다. 검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감찰위원회는 ‘술 접대’ 검사 3명에게 각각 면직·정직·감봉의 징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현직 검사인 이들이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라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5월 대검에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을 초과한 술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ㄱ검사를 불구속 기소했고, 나머지 2명의 검사는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에 미치지 못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감찰위원회는 진혜원 검사에 대해서는 정직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 검사는 지난해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뒤 그와 나란히 팔짱을 낀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 이에 대해 진 검사가 성추행 피해자를 조롱하며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같은 달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대검에 진 검사의 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을 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