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후보자 “언론중재법 기본 발상은 공감…다만 신중 검토해야”

헌법재판관 시절 ‘미네르바 사건’에 표현의 자유 주장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발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언론재갈법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언론재갈법이라는 표현의 동의 여부는 답변하기가 성급한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후보자는 “저는 본래 언론 표현의 자유에 대해 가치를 높이 두고 있다”며 “미네르바 사건도 그런 취지에서 접근 방향을 선택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시절인 2010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낸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헌법소원 심판에서 위헌 의견을 냈다. 이 조항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송 후보자는 “허위보도와 무책임한 보도에 의한 피해는 여러 차례 있어왔고, 이러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을 구하는 것이 실제로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논의는 있어온지 오래됐다”고 말했다. 이어 송 후보자는 “이런 기본적인 발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며 “다만 실제로 법안을 성안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말했다.

송 후보자는 ‘심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냐’는 강 의원에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송 후보자는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인권위 차원의 강력한 권고를 낼 수 있나’라는 강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토론 과정에서 훌륭한 접점이 찾아지기를 국민 한 사람으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결론이 나와 어떤 형체 있는 존재로 (입법)됐을 경우, 인권위원장이 돼서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심탄회하게 인권위 입장을 정리해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여야 합의로 송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