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 사각지대, 한국 청년니트 코로나19 이후 ‘열에 둘’로 증가세

이코노미 인사이트 _ Economy insight
그래픽 뉴스 l OECD 회원국별 청년니트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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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도 받지 않고, 고용상태도 아니면서, 직업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을 두고 우리 사회는 ‘청년니트(NEET)’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대한 통계청의 공식 통계가 없다. 통계가 없다는 것은 정부가 실상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동시에 중요한 정책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일찍이 이들에 주목해 청년보장제도 등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이런 흐름에 발맞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자체 기준을 마련해 각국의 청년니트 비율을 집계해 지속해서 발표하고 있다. OECD에서 2019년 발표한 청년니트 비율이 현재 가장 최신 통계다. 이 통계의 적용 기준 연도는 2017년이다. 우리나라는 18.4%에 이르러 OECD 전체 36개 회원국 평균(13.4%)보다 5.0% 높고 나라별 순위에서 36개국 가운데 30위에 이를 정도로 니트 상태인 청년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 한파로 청년니트 비율이 더 늘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실장이 OECD 기준으로 별도로 추산해본 결과, 이 수치는 2018년 19.2%, 2019년 19.9%로 계속 늘어 코로나19 팬데믹 직후인 2020년에는 급기야 20.2%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자 수도 2020년에 뚝 떨어졌다. 많은 15~29살 청년이 일자리를 얻지 못해 고통을 겪는 가운데, 청년 10명 중 2명은 아예 ‘일도, 교육도, 훈련도 받지 않는 청년’이란 뜻이다.

OECD 청년니트 기준이 공공기관 채용시험 준비생과 취업을 위해 사설 학원에 다니는 청년 등을 포함해 개념 정의와 기준을 놓고 논란이 있지만 청년니트 문제는 더는 외면하거나 방치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핵심 문제다. 참여소득 등 좀더 획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니트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

이창곤 부편집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