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여의도 저승사자’,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

전신 ‘합수단’은 직접수사했지만 ‘협력단’은 수사지휘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서 열린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 출범식. <연합뉴스>

대형 금융 범죄 사건을 수사하며 이른바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이 1년8개월만에 이름을 바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협력단)으로 부활했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담당했던 ‘합수단’과 달리, ‘협력단’은 검사가 수사 지휘와 기소,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검찰 수사관과 특별사법경찰 등이 수사를 맡는다.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협력단은 1일 출범식을 열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 박성훈 협력단장 등이 참석했다.

협력단은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각종 금융·증권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꾸려졌다. 인원은 46명으로, 검찰뿐만 아니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에서 파견된 전문인력들로 채워졌다. 이는 협력단의 전신인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47명)과 비슷한 수준이고 종료 당시(29명)보다는 확대된 규모다.

협력단장을 맡은 박성훈 부장검사는 공인회계사 자격과 회계분석분야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딴 ‘특수통’이다. 2012년 대검 중앙수사부 저축은행비리 사건 합수단과 2014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근무했다. 이밖에 협력단 소속 검사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파견된 경력이 있거나 금융조사부 근무 경력이 있는 등 금융·증권 분야 전문성을 갖췄다.

다만 협력단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전신인 합수단과 달리 검사가 직접 수사를 맡지 않는다. 검사는 기소와 공소유지, 수사지휘와 인권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수사는 협력단 내 6개 수사팀에 소속된 검찰수사관과 파견직원이 맡는다.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특별사법경찰 10명도 협력단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앞서 2013년 5월 주가조작 범죄 근절을 목표로 출범한 합수단은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며 금융·증권 범죄를 전담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겠다며 합수단을 폐지했다. 이후 금융 관련 범죄에 대한 검찰 대응이 미흡해졌다는 지적이 나왔고, 특히 2조원대의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이 터지면서 합수단 폐지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대검 관계자는 “협력단은 금융·범죄 대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수사팀은 직접 수사를, 검사는 사법 통제와 기소 역할을 분담하는 형태의 새로운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검사와 수사관,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원팀’으로 협력해 자본시장의 건전성 수호와 선진 금융질서 확립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합수단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전제로 만들어진 기관이었다면, 협력단은 검찰뿐 아니라 각 국가기관의 장점을 살려 조사와 기소를 진행하는데 방점을 둔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