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 않는 공무원 성범죄 매년 400명...경찰이 가장 많아

지난 4년 검거된 이만 평균 400명 파악
기관별 인원수 대비 교육부 소속이 최대
한병도 의원 “높은 윤리의식 요구됨에도…”

게티이미지뱅크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매년 4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서도 경찰 공무원이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했고, 기관별 인원수 대비 비율로 따졌을 때는 교육부 소속이 가장 많았다.

23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수가 매해 400명 안팎에서 줄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400명, 2018년 395명, 2019년 412명, 2020년 392명의 공무원이 강간·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등의 성폭력 범죄로 검거됐다.

기관별로 보면 경찰 공무원이 매년 가장 많았다. 지난 4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경찰은 2017년 50명, 2018년 70명, 2019년 66명, 지난해 76명으로 게다가 증가하는 조짐을 보인다. 전체 인원수가 다른 기관에 비해 많은 탓도 있지만 법의 수호자로서 직접 범법의 터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경찰청을 제외하고는 서울시(31명), 소방청(22명), 경기도(21명), 경기도교육청(18명), 과학기술정통부(15명), 법무부(13명), 교육부(12명) 순이었다.

기관별 인원수 대비로 따졌을 때는 교육부 공무원 비율이 가장 높았다. 교육부 소속으로 지난해 기준 전체 7388명 가운데 12명(0.16%)이 성범죄로 붙잡혔다. 교육부 외에도 경기도교육청(1만3613 중 18명, 0.13%), 인천시교육청(3428명 중 4명, 0.11%), 서울시교육청(7519명 중 7명, 0.09%) 등 교육 공무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7377명 중 6명, 0.08%), 서울시(4만5826명 중 31명, 0.06%), 전라북도(1만5639명 중 9명, 0.057%) 법무부(2만3215명 중 13명, 0.055%), 경찰청(13만8764명 중 76명, 0.054%), 경상남도(2만2056명 중 12명, 0.054%) 순이었다.

성범죄로 검거된 공무원 대부분은 강간·강제추행 혐의에 의한 것이었다. 대신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가 눈에 띠게 느는 추세였다. 지난해 검거된 392명 가운데 강간·강제추행 혐의 피의자는 309명에 달했다. 그 외 카메라 등 이용촬영은 56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은 13명이었다. 특히 통신매체이용음란 범죄는 2017년 4건, 2018년 6건, 2019년 5건 등 한 자릿수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14건으로 늘었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경우 2017년 50건, 2018년 40건, 2019년 56건이었다.

공무원 외 전문직군별 성범죄 피의자 입건 현황에서는 지난 3년간 기타전문직으로 분류된 인원을 제외하고는 의사(한의사 포함)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 기준 기타전문직(713명), 의사(155명), 종교가(115명), 예술인(78명), 언론인(21명), 교수(18명), 변호사(13명)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역시 범죄별로는 강간·강제추행(925명)이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촬영(153명), 통신매체이용음란(26명),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9명)이 뒤를 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경찰청과 교육부 소속 공무원은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각 부처는 소속 공무원의 성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교육과 엄격한 징계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고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