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지자체 공무원, 초과근무·출장 수당 감사받는다

김부겸 총리, 전국 지자체에 감사 지시
국무조정실, 한겨레 보도 하루 만에 결정
‘2억6천만원 부정수급’ 송파구도 자체감사
행안부는 감사결과 통보받아…실효성 의문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에 대한 감사를 지시했다. 서울 송파구의 초과근무수당과 출장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다룬 <한겨레> 보도 뒤 나온 후속 조처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감사한 뒤 행정안전부가 결과를 통보받는다는 계획인데, 문제가 된 송파구도 ‘자체감사’를 하도록 해 감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국무조정실은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김 총리가 공직사회 근무기강을 강화하고 공직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의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자체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하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중앙행정기관도 인사혁신처를 중심으로 초과근무수당·출장여비에 대한 제도를 재점검하고, 국무조정실은 각 기관 감사담당 부서에 자체 점검을 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자체 감사로 지자체에 만연한 것으로 알려진 수당 부정수급을 적발할 수 있을지의문이 제기된다. ‘지방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 지침’은 해마다 시군구청장이 초과근무수당 운영실태를 자체점검한 뒤 그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행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가장 최근 보고는 지난 7월15일 있었는데, <한겨레>가 정보공개를 청구해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서울시 보고 내용을 살펴보니 자체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이 적발된 자치구는 단 3곳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2곳은 ‘단순착오지급’이었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구체적으로 조사계획을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전달하게 될 것”이라며 “초과근무를 많이 한 사람을 대상으로 청사출입기록을 대조하고, 출장여비는 출장시간 동안 컴퓨터에 접속한 기록이 있는지 등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위법사항이 의심될 경우 행안부가 직접 지자체를 감사할 권한이 있음에도 의혹이 불거진 송파구마저 자체 감사를 하도록 한 점이다. 송파구는 앞서 2017년에도 2016년 1월~2017년 3월 전체 소속 공무원의 85%인 1263명이 출장시간을 부풀려 출장여비 2억6천여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통해 적발된 바 있다. 이미 부정수급 적발 전력이 있는데도 이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 자체 감사를 맡긴 것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행안부가 송파구와 협의를 했는데, 송파구가 자체감사를 하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자체감사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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