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대법관들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처분 취소해야” 의견서 제출

전수안·김지형 전 대법관, 박경서 전 적십자사 회장
육군 전역 처분 취소 요청 취지 의견서 제출
“법원, 소수자 인권 최후의 보루”

군인권센터 교육장 들머리에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며 시민들이 쓴 메모판이 놓여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여전히 수많은 트랜스젠더 등 사회적 소수자들이 삶의 현장에서 무참한 혐오와 차별을 견뎌내며 생과 사의 영역을 오가고 있습니다. 연이어 뉴스를 통해 전해지는 사회적 소수자의 부고는 이들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자 인권의 최후의 보루로써 법원이 갖는 책무는 어느 때보다 절실한 가치로 여겨져야 합니다. 이에 의견제출인은 재판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하여 사건을 면밀하게 엄정하게 살펴 원고의 청구취지에 따른 판결을 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김지형 전 대법관·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전수안 전 대법관 의견서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 등이 다음달 7일 변희수 전 하사 복직 소송 1심 선고를 앞두고 강제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29일 군인권센터는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변희수 전 하사 전역처분취소 소송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에 전역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법조계 및 사회 원로들이 의견서를 통해 재판부가 헌법정신에 입각해 사건을 면밀하고 엄정하게 살펴 전역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지형·전수안 전 대법관, 박경서 전 대한적십자사 회장 등 3명은 “2006년 6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라 호적의 성별란 기재의 성을 전환된 성에 부합하도록 허용하기 시작한 이래로, 한국의 법규범적 논의는 트랜스젠더도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법과 제도를 통해 보호 받고 기본권을 영위해 나가야 할 존엄한 인간이라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왔다”고 밝혔다. 또 “우리 헌법의 지향은 트랜스젠더를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를 차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며 공존하는 데 있다.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배격하고 이들의 존재를 법과 제도의 울타리로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며 법이 변희수 전 하사 등 성소수자들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관련해 이들은 “이미 대법원이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현행법으로 충분히 포괄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으므로,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하는 일 역시 별도의 입법절차와 절차규정의 마련 없이도 허용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육군의 강제 전역 조처가 부당하다는 의견도 밝혔다. 이들은 “재판부는 육군이 변 하사를 전역시키기 위해 무리한 법리 적용을 한 것을 고려함은 물론,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까지 별문제 없이 잘 복무하던 원고가 수술만을 이유로 전역 심사를 받아야 했던 상황이 온당한 처사였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했다.

2019년 11월 휴가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 전 하사는 여군 복무를 희망했지만, 육군은 지난해 1월23일 그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강제 전역시켰다. 이에 변 전 하사는 지난해 8월11일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강제 전역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3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유족이 원고 자격을 이어받아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변 전 하사 사건의 1심 선고는 다음달 7일로 예정돼 있다. 앞서 4212명의 시민들과 22명의 현직 여·야 국회의원도 전역 처분 취소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주빈 기자 [e-mail]

▶바로가기: 국회의원 22명 변희수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1035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