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게시물 “떼라” “싫다”…대법원 국감 파행

여야 기싸움에 법사위 시작 한 시간도 안돼 정회

2021년 국정감사가 시작된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재명 판교대장동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를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시작 한 시간도 안 돼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 쪽이 국감장 책상 등에 붙인 ‘대장동 특검 요구’ 게시물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탓이다.

1일 오전 10시15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사위 국감은 한 시간도 채우지 못하고 10시52분께 정회됐다. 국민의힘 쪽은 이날 국감장 마이크와 책상 등에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특검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적힌 게시물을 붙였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국감과 관계없는 정치적 구호이며 국감 진행에 방해된다”고 반발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의 인사말과 업무보고가 끝난 뒤 국민의힘 쪽이 붙인 부착물을 두고 “국감이 정치적으로 싸우는 게 된다면 국회 전체에 대한 권위와 정치적 신뢰를 떨어뜨린다. 국감을 정치적 슬로건 아래에 놓고 진행하는 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당장 (부착물을) 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과거 여당도 부착물을 국감장에 붙인 적이 있다. 대장동 특혜 게이트에 전임 대법관이 연루돼 있으니, 야당이 (부착물을 붙이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민주당 문제 제기에 유감”이라고 맞섰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결국 국감이 열린 지 한 시간도 안 돼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이 문제를 놓고 여당 위원은 국감 방해물이라고, 야당 위원은 아니라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간사 합의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선포했다.

전광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