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현직 검사, 일본 검사에 ‘여직원 초이스해라’ 발언”

9년전 일본 검사 초청 학술대회
노래방 회식서 “잘해봐라” 등 발언
성희롱 보고에도 심의관이 무마
당시 검사 “전혀 사실 아니다” 반박
법무부 국감…“사건 재조사를” 촉구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광온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현직 검사가 노래방에서 초청으로 한국에 온 일본 검사들에게 법무부 직원들을 지칭하며 “미혼이니 초이스하라” 등의 성희롱성 발언을 했는데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무마됐다는 지적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감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2012년에 법무부가 주관해 일본 검사들을 초청, ‘한일 법무부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공조강화’라는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며 “이후 노래방 회식에서 법무심의관실 검사가 일본 검사들에게 법무부 심의관실 여직원 세분을 가리키며 ‘미혼이니까 초이스해라’, ‘노래를 해라’, ‘일본 검사 중 한명이 미혼이니까 잘해봐라’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이어 “(자리에) 함께 동석했던 정○○ 검사나 또 여성 검사인 김○○ 검사에 의해서 조직 내부에 보고가 됐는데, 당시 심의관이 내부에서 무마하는 것으로 돼 제대로 된 조치나 처리를 하지 않았다. 규명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실제 <한겨레> 확인 결과, 최 대표가 말한 성희롱 사건과 비슷한 일이 2012년에 있었고, 별다른 조사 없이 흐지부지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현장에 있던 ㄱ씨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당시 장아무개 검사가 노래방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을 지금도 기억한다”며 “장 검사가 노래를 하라고 하는 등 젊은 직원들에게 일본 검사를 접대하라는 식으로 대해 굉장히 불쾌했다”고 기억했다. ㄱ씨는 이어 “노래방에 왔던 ㅈ검사가 이 상황을 보고 나중에 저희에게 ‘여러분이 사회생활 처음이라 잘 모를 수 있는데 기분 나빠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당시 장 검사가 소속됐던 법무부 심의관실에 보고됐으나 징계는커녕 장 검사의 형식적 사과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해당 사안 등과 함께 장 검사의 문제점 등을 담아 당시 법무부 박아무개 법무심의관에게 보냈는데 아무런 징계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발언에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심의관은 “오래전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장 검사는 <한겨레>에 문자로 보내온 답변에서 “일본어를 할 줄 몰라 일본 검사에게 ‘미혼이니 초이스하라’는 대화를 할 수 없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오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