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월성 원전 ‘고발 사주’ 의혹 조사 중”

“고발장에 실무자 실명 언급된 점 심각하게 보고 있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관련한 야당의 고발이 검찰의 ‘고발사주’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의 고발사주 의혹을 두고 “조사 중이다. 고발장에 실무자들의 실명이 언급됐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지 그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놓고 검찰의 ‘고발사주’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20일 감사원이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감사결과를 발표한 지 이틀 만에 야당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당시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고발장 작성에 개입했을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박 장관은 당시 국감에서 “지난해 10월20일(감사결과 발표시점)과 22일 고발까지 저로선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장관은 이날 범여권 인사에 대한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는 기자들의 말에 “아직 손 검사의 공수처 소환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소환을 보고 구체성 등을 따져 필요하면 조처하겠다”고 답했다. 손 검사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으로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된 상태다. 고발사주 의혹의 출발점인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여부에 대해선 “여러 의혹 사건을 놓고 볼 때 국민적 이해와 설득이 가능하려면 일단 폐지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원점에서 새로 설계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강재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