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보거나 겪었다” 군복무 대학생 80% 인권침해 경험

‘대학생 공동행동’ 438명 설문…군인권 문제 관련 대선주자 면담 추진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 인권 문제 관련 해결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군 복무 경험이 있는 대학생 10명 중 8명은 군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3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생 438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한 군 인권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군인의 인권 수준이 열악하다고 답했다. ‘군인의 인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50.6％(222명)는 ‘나쁨’이라고 답했고, 33.1％(145명)는 ‘매우 나쁨’이라고 답했다. ‘좋음’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1％(5명), ‘매우 좋음’은 0.4％(2명)에 그쳤다.

군 복무 경험자 대부분은 인권침해를 직접 겪거나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필자 및 현역 복무자 203명 중 인권침해를 ‘직접 경험’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60.0％(122명)였고, 21.6％(44명)는 인권침해를 ‘간접 경험(목격)’했다고 답했다. 군 복무 경험자들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군 인권 문제(중복 응답)로 월급 등 처우(81.7％·166명), 열악한 생활관·부실 급식 등 의식주(58.6％·119명), 업무시간 외 사역 등 부당한 업무지시(50.7％·103명), 구타·언어폭력 등 가혹 행위(33.0％·67명), 성폭력(14.7％·30명) 등을 꼽았다.

아직 군대에 가지 않은 대학생 대부분은 군 복무를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군 미필자 145명에게 군 복무 희망 여부를 물어본 결과 ‘가급적 면제’를 받고 싶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49.6％(72명)였고, ‘반드시 면제’받고 싶다는 비율도 40.6％(59명)였다. ‘가급적 복무’는 8.9％(13명), ‘반드시 복무’는 0.6％(1명)에 불과했다.

응답자 대부분은 군인도 사회인과 동일한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응답자의 63.6％(279명)가 ‘군인은 사회인과 동일한 수준의 인권을 누려야 한다’고 답했고, 36.3％(159명)는 ‘일부 제한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군 인권 문제 개선의 주체로 대통령과 국회 등 군 외부 기관을 꼽았다. ‘군 인권 개선에 누가 주체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냐’(중복 응답)는 질문에 응답자의 74.2％(325명)는 대통령·국회 등 군 외부 정부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어 국방부 등 군 내부 상급 기관(69.8％·306명), 장교·부사관 등 군인 간부(57.9％·254명), 군인 사병 스스로(44.5％·195명), 시민단체(25.8％·113명) 등의 순이었다.

공동행동은 “지난 5월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9월 집단 괴롭힘 피해 해군 일병 극단적 선택 사건 등 군대에서는 여전히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조사 결과 군 인권 문제는 여전히 만연하고 다수가 경험하는 문제”라며 “군 인권 문제는 국가에서 주요하게 다루지 않는다면 결코 해결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공동행동은 서울대 총학생회 군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쪽 제안으로 지난 7월 결성됐다. 경희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등 5개 대학 7개 학생단체가 참여했다.

박현민 공동행동 공동의장은 “대학생을 포함한 20대 청년에게 군 복무는 가까운 문제”라며 “군대 내 가혹 행위 등 군 인권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학생 자치단체들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향후 각 정당·대선 후보들과 면담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