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이 중사 가해자 변호인 의견서 보니…유족 “2차 가해”

군인권센터 “군사경찰이 의견서 적극 수용 의혹”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성추행 피해자인 공군 고 이 중사의 아버지가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인 장 중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하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지난 5월 숨진 공군 이아무개 중사 사건의 가해자인 장아무개 중사 쪽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됐다. 유족과 시민단체는 의견서에 담긴 주장이 2차 가해라고 지적하고, 군사경찰이 이 의견서를 적극 수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14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 중사의 변호인이 지난 4월5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제출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군사경찰은 이틀 뒤인 같은달 7일 장 중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의견서를 보면, 장 중사는 피의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일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장 중사가 사건 당일 술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바로 사과했고, 평소 훌륭한 군인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전형적인 성범죄 가해자 옹호 논리”라며 “주장 자체로 2차 가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 의견서에 기재됐다”고 주장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는 최근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고, 이에 피해자가 진실된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의사를 표하기도 했다’고 적혀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 시기 피해자와 가족들은 일관되게 가해자 엄중 처벌은 물론, 2차 가해자에 대한 엄중 조사,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었다”며 “의견서만 보면 마치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이게끔 수사기관을 기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변호인과 군사경찰 간에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가해자 변호인이 군사경찰 수사 단계에서 이미 주요 참고인의 조사 진술 내용을 파악해 의견서에 기재한 점 △군사경찰이 당초 3월30일에 송치를 준비했으나 이를 연기해 변호인 의견서를 받고 이틀 뒤인 4월7일 장 중사를 불구속 송치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특검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중사의 아버지는 “앞으로 이 중사와 같은 억울한 희생자가 또 생기지 않도록 시민 분향소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와 유족은 오는 2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서 이 중사를 추모하는 시민 분향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