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적 중립성 위해 총장 퇴임뒤 공직 제한을”

김웅규 교수, 대검 토론회서 주장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검찰총장 퇴임 뒤 공직취임과 정치활동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웅규 대전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10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공법연구회 토론회에서, 1997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검찰총장의 공직제한 규정을 위헌 요소를 제거한 뒤 부활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총장은 퇴임 뒤 2년 동안 공직에 임명될 수 없으며,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는 검찰청법 개정안은 1996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됐으나 검찰 고위간부들의 헌법소원으로 이어졌고, 헌재는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 교수는 “검찰의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검찰총장이 퇴임 뒤 곧바로 정당의 주도적 지위로 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품게 하고 국민의 신뢰를 결국 약화시킨다”며 “공직의 범위를 법률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정치적 결사·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되 정당의 선거 입후보 자격을 제한적으로 금지하면 위헌 소지를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일반 공무원도 퇴임 뒤 일정기간 동안 유관기관에 취업을 금지하고 있는 실정과 비교하면, 검찰총장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공직취임 제한과 정당활동 금지가 위헌이라고 판단될 여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또 △임명 단계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검찰총장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검찰사무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