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대장동의 20배”

개발 이익 8조원으로 추정
“공공택지 민간 매각 중단하고
공공주택특별법 개정해야”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개발이익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간사업자가 약 7만5천 세대를 분양할 경우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공택지를 매입한 민간사업자가 약 7만5000세대를 분양할 경우 약 8조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현황과 개발이익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 민간 매각 규모는 대장동의 20배이며, 민간사업자 개발이익은 8조원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가 국토교통부 고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3기 신도시 중 지구계획이 확정된 인천 계양은 전체 주택 공급용지 가운데 민간에 매각되는 공공택지 비율이 59.4%에 달했다. 남양주 왕숙은 58.2%, 하남 교산은 53.7%로 절반 이상이 민간사업자에게 매각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간사업자는 3곳에서만 약 5조6000억원의 개발이익을 얻게 될 것으로 추정됐다. 참여연대는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고양 창릉·부천 대장 신도시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은 약 2조5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공공정책대학원 부동산학과)는 “3기 신도시 5곳의 민간분양주택은 7만5000세대로 대장동의 20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라며 “정부가 올해 추가 공급 계획을 발표한 광명·시흥 신도시까지 포함하면 개발이익 규모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3기 신도시 공공택지를 민간사업자에게 매각할 경우 또 다른 대장동이 생겨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3기 신도시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는 “대장동 택지 개발 과정에서 민간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가게 된 근본 원인은 토지 강제 수용으로 조성한 공공택지를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은 데 있다”며 “공공이 조성한 공공택지의 민간 매각을 막는 공영지구 지정제 도입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