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째 곡물 수입국’ 한국 공공비축 등 대응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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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따른 기상재난과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물류이동 제한 등으로 세계적으로 곡물 수급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다. 식량과 사료 등 지구촌 곡물 수급 위기를 나타내는 ‘국제곡물조기경보지수’는 2021년 3월 이미 0.96을 기록해 위기관리 4단계 ‘심각’에 가까이 이른 상황이다. 이 지수는 안정(0.0 이하), 주의(0.0~0.5), 경계(0.5~1.0), 심각(1.0 이상)의 4단계로 나뉜다.

이런 적신호에도 곡물 수급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아주 낮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쌀 자급률이 92~105% 수준으로 높은 배경이 작용한다. 하지만 이는 식량 자급에 대한 착시일 뿐이다. 한국인의 생활습관이 많이 바뀌어 쌀은 오래전 주식으로서의 위상이 떨어졌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밀, 콩, 옥수수 등을 비롯해 주요 곡물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1년 10월 ‘곡물 수급안정사업 정책분석’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곡물을 7번째로 많이 수입한다. 한국은 2019년 기준 국내 곡물 전체 수요량 2104만t 가운데 1558만t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소비하는 곡물의 70% 이상을 외국에서 사들인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보다 곡물 수입량이 많은 나라는 중국, 일본, 멕시코, 이집트 등이다. 우리나라는 더구나 수입의 대부분을 대규모 곡물 유통업자인 이른바 ‘ABCD’( 미국 ADM, 브라질 벙기, 미국 카길, 프랑스 LDC)라고 부르 는 4대 곡물 메이저에 의존한다.

따라서 예산정책처는 보고서에서 곡물 수급 안정 대책 등 상시적인 식량안보 대응체계를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식량안보를 전담하는 부서를 둬 대응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고, 식량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량의 곡물을 매입해 비축하는 공공비축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이창곤 부편집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