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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뉴스AS] ‘위드 코로나’ 이후, 유럽·싱가포르에서 우리가 배울 것들

등록 2021-11-16 09:59수정 2021-11-17 09:53

싱가포르, 방역 완화·강화 반복 속 의료대응·역학조사 강화
유럽은 방역조처 재강화하고…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확대
우리도 백신외 ‘다각도 대책’ 필요, “인력 확충·역학조사 강화”
강력한 방역조치가 다시 도입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3일 한 카페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암스테르담/EPA 연합뉴스
강력한 방역조치가 다시 도입된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13일 한 카페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암스테르담/EPA 연합뉴스

지난 1일 정부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한 뒤 코로나19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에 앞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뒤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한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외신, 각국 보건당국 누리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펴낸 <주요국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양상 및 경제 전망> 등을 바탕으로 짚어봤다.

싱가포르, ‘위드 코로나’ 이후 방역 강화-완화 거듭

강력한 방역 조처를 시행해 온 싱가포르는 위드 코로나 계획을 시행한 뒤에도 상황에 따라 방역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 확진자 증가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낮은 탓에, 추이를 봐가며 방역 조처 완급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는 1차 접종률이 65% 수준이었던 지난 6월 단계적 일상 회복 계획을 점진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다 지난 7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코로나19 확산 규모가 커지자 방문 취식 금지, 3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거리두기’를 되돌리며 강도 높은 방역으로 돌아갔다.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세에 접어들자 백신 접종자에 한해 5인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는 등 일부 조처를 완화하기도 했다. 하지만 확진자가 늘자 9월 말부터 다시 백신 접종자 기준으로 사적모임을 2인으로 규제했다. 그 이후에도 싱가포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증가세를 보여 지난달 말 하루 신규 확진자가 5천명을 넘기도 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서자 지난 10일 백신 접종자 5인 사적모임을 허용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싱가포르가 위드 코로나 이후에도 밀접접촉자 추적 등 여전히 역학조사에 공을 들인다는 점이다. 국민의 9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트레이스투게더(TraceTogether)’ 앱을 통해서다. 이 앱은 블루투스 기술로 확진자와 한 공간에 있던 이에게 밀접접촉 사실을 알려준다. 다만 이로 인해 모인 정보의 활용을 두고는 사생활 침해 논란도 남아있다.

싱가포르는 백신 접종완료율이 85%를 넘지만, 여전히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며 접종률 끌어올리기에 힘을 쏟는다. 내달 8일부터는 미접종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될 경우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하게 할 예정이다. 또 백신을 맞지 않은 이들은 사업장 출근 복귀도 여의치 않을 전망이다. 당국이 내년부터 백신 접종자나 확진 뒤 회복자에 한해 사업장 복귀를 허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영국 제외…백신 접종률 높았던 유럽 국가 ‘방역패스 강화’, ‘봉쇄’

선제적으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에 고심하던 유럽 국가들은 다시 방역을 조이는 한편, 싱가포르처럼 백신 미접종자 불이익 조처를 준비하기도 한다.

지난 8월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독일은 지난 12일 하루 5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백신 미접종자의 실내시설 출입을 금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독일 차기 연립정부 구성 협의 중인 3당(사민당·자민당·녹색당)의 새 방역계획에 담겼다. 이밖에도 마스크 실내 착용 제도를 유지하고, 코로나19 무료 검진을 재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덴마크는 지난 8일 ‘방역패스’를 재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식당, 주점 등 시설 출입 시 백신 접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증명해야만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처다. 지난 9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임 제한을 해제한 이후 2개월 만이다. 백신 접종완료율이 75%였을 때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덴마크는 이후 약 한달 동안 신규 확진자가 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상황이 바뀌어 지난 12일 기준(현지시각) 신규 확진자는 3000명을 넘어섰다. 14일 기준 입원 환자도 위드 코로나 선언 시기에 견줘 3배에 육박하자 덴마크 보건당국이 다시 방역패스 카드를 꺼내 들었다.

네덜란드는 아예 봉쇄 조처를 다시 단행했다. 이달 초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부활을 선언하더니, 지난 13일부터 최소 3주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네덜란드에서 식당 등 필수 영업장은 오후 8시까지, 필수적이지 않은 영업장은 오후 6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열린다. 네덜란드는 백신 접종완료율이 70% 이상이지만, 최근 확진자가 급증했다. 지난 13일 기준 확진자 수는 1만6287명인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두달 전에 견줘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영국의 경우 앞선 국가들과 결이 다른 방역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 보건당국은 지난 7월 방역조처 해제 이후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는 것 외에는 뚜렷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달 첫째 주 코로나19 주간 사망자(1185명)는 지난 7월 위드 코로나 직전 주간 사망자(284명)에 견줘 4배가량 늘었지만, 여전히 위드 코로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영국 정부는 코로나19가 크게 확산할 경우를 대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백신여권 발급 △재택근무 등이 담긴 플랜 비(B)를 수립했으나, 현재 이 계획은 적용되지 않고 있다.

“백신만으로 어려워…역학조사·고위험군 등 맞춤형 전략을”

국내 전문가들은 국외 사례를 볼 때, 백신 접종률을 높이거나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 이익·불이익 조처를 부여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봤다. 유럽 코로나19 대응 정책을 분석한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유럽 국가들은 백신 미접종자 위주로 방역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정책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백신 효과가 떨어지고 있고, 접종자들 사이에서도 돌파감염이 일어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백신 접종 여부로 나눠 정책을 세우기보다, 고령층이나 요양병원 등 고위험군 위주로 맞춤형 방역을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윤철 서울대 교수(예방의학과)는 국외의 위드 코로나 대응 상황과 관련해 “결국 백신 접종률만 가지고 이 상황을 관리할 수는 없다”며 “실제로 환자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역량도 동시에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에서는 첫 번째로 부족한 의료인력 확충, 두 번째는 역학조사에 대한 강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싱가포르가 아이씨티(ICT) 기술을 이용해 확진자 동선을 추적하는 전략을 국내에서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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